[성명]
실업자 두 번 울리는 임태희 노동부장관
삼진아웃 논하지 말고 실업급여 개선이 먼저다

면접 세 번 안가면 실업급여를 끊는 실업급여 ‘삼진아웃제’가 구체화되고 있다. 노동부는 23일 구두경고->서면경고->지급정지 처분 등 실업급여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실업급여 및 재취업 지원규정을 개정 보완하여 4월 중순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실업급여 삼진아웃제 근거는 실업급여 재정 적자다. 실업자가 늘어나 고용보험 적립금이 해마다 줄고 있으니 고용보험을 올리던가 실업급여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보험을 당장 올리기는 어렵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색출’하여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안이 ‘삼진 아웃제’다. 참으로 기가 찰 일이다.

현재 고용보험은 노사가 낸 돈으로 운영된다. 2009년 고용보험기금 결산에 근거하면 노사가 낸 고용보험료는 4조2천억에 이르지만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금액은 100억에 불과하다. 면밀히 따지자면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처지다. 더구나 고용보험의 실질적 주체인 노사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삼진아웃제’를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실업급여는 실업자들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대책이다. 그러나 한국의 실업급여는 실업자들의 생존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실업급여를 수급 받는 비율은 41%에도 못 미친다. 실업자 2명중 1명은 실업급여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실업급여 소득대체율도 매우 낮아 실직 전 임금의 40% 미만에 그치고 있다. 실직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외국과 달리 실업급여 수급율이 절반도 못 미치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거론하는 것은 ‘탁상 행정’의 전형적 예다.

청년실업률 10%, 공식 실업자 120만, 실질 실업자가 400만을 넘어섰다. 지금 실업자에게 필요한것은 제대로 된 실업급여이며, 더 나아가 질 좋은 일자리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 부정수급 운운하는 것은 실업자들에 대한 모독이자, 국가적 책임을 실업자에게 돌리는 꼴에 불과하다. 노동부는 삼진 아웃제를 즉각 중단하고 고용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있는 비정규직, 중소영세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부터 수립하라. 이를 위해 실업부조 도입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0.3.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