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다
스스로 국격을 떨어트리는 반이성적 작태
공무원의 자부심을 세우주지 못하는 정권은 독재정권

행안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 이하 공무원노조)의 출범식과 사회적 책임을 위한 2010대국민선언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참여 조합원과 지도부에 대하여 중징계를 한다고 한다.

공무원노조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에서 활동하기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노동부는 수차례에 걸쳐 보완명령과 반려로 일관했고 급기야 행정안전부는 24일 ‘소위 공무원노조’운운하며 대량 중징계를 예고했다.
이 같은 정부의 태도는 단결권-교섭권-쟁의권이라는 노동기본권 중 단결권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반민주적인 헌법유린이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스스로 국격을 떨어트리는 자해행위이다.

공무원노조는 정부당국의 무자비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행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며 곧 그 결정들이 이어질 것이다. 그토록 법과 원칙을 내세운다면 법률적 판단을 기다리면 될 것을 악질사업자들처럼 일단 해고해 놓고 대법원판결 받아오라는 식인바, 정부기관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앞뒤를 가리지 않는 탄압은 이 정권이 공직사회를 국민의 공복이 아닌 정권의 시녀로 길들이고 싶어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공복으로서의 자부심을 채워주기는커녕 시녀로 전락시키는 정권은 독재정권이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며 정부여당의 일방독주를 반대하는 민주사회에 대한 공격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22일 공무원, 전교조, 건설노조, 운수노조 차원의 공동대응을 선언한 바 있고 도를 넘는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바 27일에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대정부 투쟁을 천명할 것이다.

다시 한번 경고 하거니와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핵심조직에 대한 야만적 탄압은 국제적 고립과 국민적 저항을 초해할 것인바 정부당국은 자중하고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2010. 3.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