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판결무시,향응비리에 이어 경찰의 선거개입까지, 이 정권이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19일 한나라당 조전혁의원이 법원판결을 무시하고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더니 20일에는 MBC 'PD수첩'이 검찰비리를 밝힌데 이어  21일에 '연합뉴스'는 경찰정보계의 교육감선거 사찰문건을 폭로하였다.
연일 이어지는 어이없는 사태에 국민은 당황스럽다.
'검사와 스폰서'로 인해 네트즌들로부터 '떡검에서 섹검으로 진화'했다는 비아냥을 듣게된 검찰과 함께 '견찰'로 조롱받던 경찰은 이제 어떤 오명을 쓰게될지 자못 궁금해 진다.

민주노총은 항상 검찰과 경찰의 경계의 대상이었고 그들에 의해 의해 불법폭력집단인것처럼 매도되어왔다. 생계를 위해,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수배되고 구속되어 고초를 겪은 노동자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던가. 그들은 '법과 원칙'을 운운하며 노동운동을 탄압해왔다. 돈과 향응에 영혼을 판 검찰이 무슨 법을 운운할 것이며 교육감 선거에 좌와 우를 가르며 개입하고 있는 경찰이 그 무슨 원칙을 운운할 것인가. 

이번 경찰의 교육감선거 개입 의혹은 이승만 자유당 정권을 위해 부정투표에 앞장섰던 50년 전 3.15 부정선거를 연상시키기에 더욱 충격적이다. 특히 이 문건에 따르면 '좌파'와 '우파교육계'로 구분하여 이른바 좌파에게는 적극적인 방해를 우파에게는 암암리에 지원할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찰은 50년전으로 돌아가 있다.. 권력의 입맛에 맞춰 반공과 멸공으로 온국민을 겁박하고 세뇌시키던 시절로 돌아가 있다.  2MB-한나라당 일방독주와 민주역행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니 권력기구인 검찰과 경찰이 제세상을 만난듯 과거회귀적으로 돌아치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합법적 쟁의행위가 불법이 되는 '지구상에 없는 나라'에 살고 있으니 검찰의 파행과 경찰의 일탈은 어쩌면 자연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다.

낡은 것은 새것을 이기지 못하며 억압이 있으면 반드시 저항이 조직되는 법이다.
검찰비리와 경찰의 선거개입은 현행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반역시적 범죄행위이다.

민주노총은 민주역행 일방독주 정권에 맞서 투쟁해왔고 불의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싸워온 역사에 대하여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지난 세월이 말해 주듯이 그 탄압의 가장 앞에는 검찰과 경찰이 있었던 바, 이제 그들의 불법부당성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일말의 의구심도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온갖 위협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실을 폭로하고 있는 언론노동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0. 4. 22


                                                                  <한겨레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