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노총, 노동자 청년층 투표율 높이는 다양한 활동 전개
- 투표는 노동기본권, 투표권행사 거부 사용자 고발운동 -
- 사전투표제 도입 등 제도개선도 추진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민주노총은 6.2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 및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계기로 보고 민주노총 지지후보 당선운동은 물론 노동자 청년층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민주노총은 지난 5월13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한 6.2지방선거 지지후보 및 정치방침에 따라 총력적인 선거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 김영훈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전원과 사무총국 간부 대부분을 전략지역에 투입하여 지지후보 당선운동을 벌이고 있다.  

- 민주노총이 확정한 지지후보는 총 487명이며 당선이 유력시되는 영남권 등 8곳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하고 총력지원하고 있다.(첨부 - 전략지역 지원방침)  

- 선거특별페이지(http://62mbout.kctu.org)를 만들어 지지후보를 널리 알리고 있기도 하다. 

 

□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투표권 보장활동

지방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있어 공무원들의 경우는 투표권 행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반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 대부분은 선거 당일에도 정상업무를 강요받는 등 사실상 공민권이 박탈당하고 있다.  

- 민주노총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한 선전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공민권 행사를 방해하는 사용자 고발운동을 전개한다.  

- 민주노총은 신고전화(1577-2260)를 운영하며 접수된 사업주들을 모두 고발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 10조는 투표 등 공민권행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현행 부재자투표가 투표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일본 등 외국의 사전투표제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 정책선거활동

민주노총은 정책적 쟁점은 사라지고 북풍 노풍과 같은 바람만 횡행하는 선거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전면 무상급식, 4대강 사업, 지방분권 등 정책적 쟁점에 대해 출마후보들에게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핵심 정책과제로서 <3대 정책방향과 10대 과제>(첨부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 유시민 범야권 경기지사 후보는 25일 민주노총 경기본부와 사회공공서비스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민주노총의 요구에 따라 유 후보는 △사회공공서비스 확대로 좋은 일자리 창출 △경제자유구역 재검토 및 외국투자자본에 대한 규제강화 △정규직 전환 조례 제정 등 7개 분야의 정책실현을 약속했다.  

- 민주노총 가맹 조직인 공공운수노조 산하 운수노조도 2010년 지방선거에 교통․물류 정책과제(공약안) 발표했다. 운수산업 발전을 위한 ‘공공성 강화’와 운수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보장’, ‘친환경∙녹색 교통물류 실현’, 교통약자 교통권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각 정당 및 후보에 공약화 및 실현을 요구하고 100만 운수노동자가 지방선거에 이의 실현을 위한 계급투표를 조직하기로 했다. 

- 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해 연석회의는 야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 지난 10일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공동공약 정책협약식’을 가진바 있으며, 이들 통해 이들 애당은 6.2 지방선거에서 공동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약속했다. 

 

□ 계급투표 노풍(勞風), 세대투표 청풍(靑風)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120주년 노동절 대회사를 통해 “총파업을 조직하듯 투표를 조직하자”고 선언한데 이어 현장순회를 통해 “투표하지 않는 노동자는 종업원일 뿐, 역사의 주인인 노동자가 투표로 불의한 정권을 심판하자”며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 민주노총은 이번 선거에서 청년층의 투표율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촛불시민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no vote, no kiss'운동에도 적극 결합하고 있다. 

- 민주노총은 선거에 이겨보겠다며 공연한 북풍몰이를 하다가 경제적 타격과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정부여당을 반드시 심판하기 위해 노동자 계급투표로 노풍(勞風)과 가장 소외받고 있는 88만원 세대인 청년층의 투표율을 높이는 청풍(靑風)으로 6.2 지방선거 교육감선거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계획이다.
 

※ 첨부 : 민주노총 후보 및 지지후보 명단, 전략지역 지원방침, 민주노총 지방선거 10대 정책과제

 

201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