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국민임투승리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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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0년 5월 28일(금) 14시(서울은 16시)  

□ 장소 : 전국 5개 지역(서울, 충북, 대전, 대구, 강원) / 서울은 최저임금위원회 앞(강남 서울세관)  

□ 주최 : 민주노총 

□ 취지
6월29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11년 최저임금(안) 의결을 앞두고 사회 각계각층이 전국 각 지역에서 최저임금투쟁에 동참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저임금노동자들의 생존권 확보와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절박한 요구를 밝힌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저임금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서울지역 국민임투 승리 결의대회 구성

- 현장발언 : 여성연맹 / 공공노조 서경지부

- 개회 및 민중의례

- 참석조직 소개

- 대회사 :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 연대사 :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오석순 비정규직 후보

- 연대사 : 참여연대

- 노래공연 : 여성연맹 노래패

- 투쟁사1 : 공공노조 이영덕 부위원장

- 투쟁사2 : 금속노조

-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 결의발언 :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 / 서울본부 이재웅 본부장 /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

- 노래공연 : 류금심

- 결의문 낭독 :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

- 폐회

 

□ 대회 결의문 전문 

결의문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속속 진행 중이다. 최저임금은 올해 2.75% 인상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22년 동안의 인상률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다. 10년 전 IMF 때 2.7% 인상 이후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다. 정부와 자본은 미국 발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제 위기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이번 경제위기는 IMF 때와는 사뭇 달리, 유독 여성, 청년 등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가혹했다. 양극화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지난 3월부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올해보다 26% 인상한 시간급 5,180원(월급 108만262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인상률은 한국 경제의 규모와 현재 상황에서 볼 때 결코 과도한 액수가 아니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장치이다. 반면에 재계는 경총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동결’ 요구안을 올 임금지침으로 발표했다.  

재계는 호전세의 경제지표를 일부 수출 대기업으로 한정하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다. 중소기업주도 중소기업 어려움의 근본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원청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동결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위기의 핵심인 대기업에 맞서 당장이라도 하도급 거래 관행을 뜯어 고치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  

재계는 지난해 경제위기를 설파했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였다. 지난해 상장기업의 순이익은 58%나 증가했다. LG전자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다. 삼성전자는 매출액만 136조원을 넘겼고 영업이익도 10조원을 넘었다. 매출액은 사상 최고 영업이익은 사상 두 번째의 실적이었다. 올 들어 1분기 한국경제 성장률은 과거 고도성장기에나 나올 법한 7.8%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KDI는 올 경제성장률을 5.9%까지 올려 잡았다. 엊그제 OECD도 한국경제가 올 5.8% 성장해 회원국 가운데 2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와중에 최저임금 동결은 말이 안 된다. 대기업의 호황 속에 최저임금을 동결하게 되면 사회양극화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올 최저임금 인상률 2.75%는 지난해 물가인상률조차 반영하지 못해 실질 최저임금은 마이너스였다. 한국사회 전체가 넘치는 돈을 주체할 수 없어 금리인상 압박에, 출구전략을 쓰니 마니 하는 상황에, 저임금 노동자만 일방적으로 고통을 감내하라는 건 그 자체가 ‘도덕적 해이’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근로빈곤층의 생존을 가름하는 최저임금은 정당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도 안일한 태도로 올해 심의에 임해선 안 된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제 생활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자리임을 각인하기 바란다. 민주노총은 올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청년, 여성 등 한국사회의 모든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싸울 것이다. <끝>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10.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