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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동결요구, 정녕 부끄럽지 않은가!
- 한국, 최저임금 및 저임금 수준 OECD 최하위권 -
- 민주노총, “사회의 모든 저임금노동자와 공동투쟁 할 것”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속속 진행중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부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올해보다 26% 인상한 시간급 5,18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재계는 경총을 중심으로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에 ‘동결’ 요구안을 공식 제출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면서 대신 고용안정과 확대를 각 기업에 제시했다. 재계는 호전세의 경제지표를 일부 수출 대기업으로 한정하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동시에 최근 경기지표 호전은 지난해 바닥을 친 경제가 회복하면서 나타나는 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동결한 임금으로 고용안정과 확대를 꾀한다는 재계의 말을 믿을 수 없다. 대통령과 전경련 회장단이 최근 거창하게 ‘300만명 고용’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호경기를 누렸던 30대 기업은 오히려 고용을 6750명이나 줄었다. 재벌의 곳간에 돈이 흘러넘치는데도 고용을 늘리는데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고용 없는 성장을 이들 재벌기업이 주도했다. 고용안정 노력도 허구다. 지난해 쌍용차와 대림자동차, 올해 금호타이어의 대규모 구조조정 사례가 증명하지 않는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는 일말의 진실이 있지만, 이 역시 반쪽의 진실이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원청기업인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있다. 최근 1년 사이 30% 이상 뛴 원자재 값 폭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도 대기업은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한다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동결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위기의 핵심인 대기업에 맞서 당장이라도 하도급 거래 관행을 뜯어 고치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  

재계는 노동생산성와 유사근로자 임금수준 및 생계를 고려할 때 최저임금은 오히려 삭감해야 하지만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해 동결안을 제출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표현을 사용했다. 당장 노동부가 내놓은 올 전체 노동자 임금인상 전망치가 5.0%다. 재계의 논리대로 하면 전체 노동자가 5% 임금을 더 받는데도 저임금 노동자는 그보다 낮은 동결에 만족해야 한다는 소리다. 올 들어 정부와 재계는 앞 다퉈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연말 4.6%에서 지난주 5.2%로 상향한데 이어 엊그제 KDI는 5.9%까지 올려 잡았다.  

이런 와중에 최저임금 동결은 말이 안 된다. 올 최저임금 인상률 2.75%는 지난해 물가인상률조차 반영하지 못해 실질 최저임금은 마이너스였다. 한국사회 전체가 넘치는 돈을 주체할 수 없어 금리인상 압박에, 출구전략을 쓰니 마니 하는 상황에, 저임금 노동자만 일방적으로 고통을 감내하라는 건 그 자체가 ‘도덕적 해이’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근로빈곤층의 생존을 가름하는 최저임금은 정당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도 안일한 태도로 올해 심의에 임해선 안 된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제 생활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자리임을 각인하기 바란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시간급 5,18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108만2620원을 한국 경제의 규모와 현재 상황에서 볼 때 결코 과도한 액수가 아니다. 민주노총은 올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청년, 여성 등 한국사회의 모든 저임금 노동자와 공동투쟁할 것이다. 한국은 올 초 발표된 최저임금과 저임금 수준에서 또다시 OECD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제 이 부끄러운 기록을 갈아치울 때가 됐다. <끝>

 

2010.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