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의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 확인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 2010년 8월 3(화) 11시

□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

□ 취지 및 배경

지난 6월말 발생한 대리운전기사의 억울한 죽음은 이 사회에서 노동관계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을 포함한 인권문제에 대하여 외면하고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비정규직이 전체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고 비정규직 안의 또 다른 비정규직으로 불리는 특수고용직종 역시 확대되고 그 종사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바로 노동기본권과 기본적인 인권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우리나라 보통의 국민들이다.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간병인, 보험모집인, 방송사 작가, 레미콘 기사, 화물차 지입기사 등 특수고용형태의 직종은 이제 모두 확인키 어려울 정도이다.

이에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 그리고 대구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은 금번 대리운전 기사의 억울한 죽음을 계기로 특수고용형태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촉구하면서 오는 8월 3일(화)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절박한 삶의 현장 사례를 알려내고, 선진화되었다고 하는 이 사회에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데도 현실은 그렇기 못한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를 제기하려 합니다.

숨겨져 있는 사회양극화의 문제 중 또 하나의 풀어야 할 사회적 과제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법제도 개선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나서야할 시점에 이미 다달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끝>


2010.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