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집불통 정권의 독기품은 내각개편 우려된다
- 비전문 노동부장관 내정자,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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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마침내 개각을 단행했다. 애초 개각의 배경은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국정비판과 쇄신이라는 민심이었다. 그러나 개각 결과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지방선거 직후 여당에서조차 문제를 삼았던 독단과 오기의 청와대가 이제는 아예 독기를 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결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반성은커녕 더욱 고집스럽게 최측근들을 국정 전면에 내세웠다.  

‘왕의 남자’로 비유된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롯해 이주호 교육과학부, 신재민 문광부, 박재완 노동부 장관 등은 측근 중에 측근이며 지금까지의 국정기조를 만들고 주도해 온 인물들이다. 이들을 내각에 포진시킨다는 것은 끝내 쇄신을 거부하는 오만이다. 더욱이 아직까지도 혼란을 야기하며 민심을 이간시키고 있는 천안함 사태의 핵심 책임자들과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국민들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겼던 외교‧통일‧국방 장관들을 그대로 유임시킨 것은 민심이 뭐라던 내 멋대로 하고야 말겠다는 대통령의 생각을 피력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노동정책은 잘못된 국정기조가 가장 일관되게 반영돼 온 분야로서, 신임 노동부 장관 내정자 역시 기존의 반노동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내정자는 우선적으로 타임오프나 복수노조 문제 등 개악 노조법을 연착륙시키고 포괄적으로는 소위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개악 노조법이 노사관계의 파국을 초래하고 야당이 한 목소리로 개악 노조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마당에 연착륙이나 고민하겠다는 것은 안이하다. 이 역시 독단적인 밀어붙이기를 지속하겠다는 뜻인바, 노동관련 비전문가 신임 장관으로서 성숙한 자세는 아니다. 비전문가인 만큼 배우는 자세로 노동문제를 처음부터 꼼꼼히 살피고, 노사 양쪽의 의견을 공정히 듣는 태도가 필요하다. 무조건 기존 방침을 밀어붙이고 가속화하고 보자는 것은 친서민도 실용도 아니며,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편향된 독선일 뿐이다.  

친서민은 친노동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일터의 행복과 노동의 권리를 빼앗아 가면서 무슨 서민정책을 말하는가. 저임금과 차별이 난무하는 저질고용 확대를 빌미로 노동3권을 훼손하는 꼼수는 조삼모사의 기만을 넘어 야비한 짓이다. 다시 말하지만 박재완 노동부장관 내정자는 노동철학부터 다시 가다듬는 자세로 중책에 임해야 한다. 정종수 중노위원장 내정자 역시도 자신의 첫 일성인 “공정한 조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판정에 충실”하려면 노동기본권 보호가 전제돼야 함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그러나 친서민과 실용으로 포장된 이번 개각의 핵심인 이재오 특임장관의 생각은 모든 기대와 요구를 허망하게 한다. ‘청년들은 대기업 취업이나 대학입학 욕심을 버리고 농촌이나 중소기업에서 우선 일해야 한다. 이들이 놀고먹지 않도록 정부가 강제하자’는 그의 얘기는 강제노동과 임금노예를 고용정책으로 착각하는 천박한 노동철학, 비뚤어진 실용주의를 여실히 보여준다. 진정한 친서민 실용의 시작은 노동기본권의 보호와 확대임을 이명박 정권이 깨닫는 날은 정녕 있을 수 없단 말인가. 

2010.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