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조가 파업을 장난삼아 한다?
- 허준영의 역겨운 “긍정적 노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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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고의 구타유발자는 “긍정적인 노조관을 갖고 있다”는 허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이다. “사랑의 매”에 이은 그의 막말 퍼레이드가 점입가경이다. 그의 한심한 어록에는 ‘노조가 파업을 장난삼아 한다’는 망발이 추가됐다. 어제(14일)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허준영은 "지난해 노조 파업 때 노조원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협박적 이었다"는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장난’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맞받았다.
국민을 종업원쯤으로 취급하는 대통령에게 경찰청장 출신에다 중증 노조협오증에 빠진 허준영만큼 안성맞춤의 낙하산이 또 있을까 싶다. 대통령의 노사관계선진화가 민주노조 파괴이고 노동유연화 이듯, 낙하산 허준영의 철도선진화 역시 민주노조 말살임에 틀림없다. 그는 파업을 이유로 160여명의 노동조합 간부를 해고했고, 1만이 넘는 파업참가자 전원을 무차별 징계했다.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란 사실이 무색한 지경이며,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허준영의 인식 수준을 짐작케 하는 일이었다.
대통령이나 사장을 잘못만나면 파업은 부당하고도 참담한 대가를 치러야하는 일이 돼버린다. 철도노조 간부의 말처럼 “대부분의 노조원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성인들인데 파업을 장난으로 할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작년 쌍용차조합원들은 파업과정에서 6명의 동료가 목숨을 잃었고, 94명이 구속됐으며 125억 손배소를 당했다. 파업 후 일부 조합원은 극심한 트라우마로 정신질환을 앓는다. 이게 장난인가. KEC, 상신브레이크 등처럼 파업 말만해도 걸핏하면 사장은 직장을 폐쇄하고 아예 폐업까지 불사한다. 이래도 파업이 장난인가. 1천만에 육박하는 비정규직노동자는 허준영이 장난이라는 그 파업의 권리조차 없다.
법원은 철도노조의 파업은 절차상 합법이나 목적상 불법이라고 했다. 정부정책에 반대할 목적으로 정치파업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정책이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며, 권리를 빼앗고 심지어 해고까지 시킨다면, 이를 막을 목적으로 파업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파업하란 말인가. 제 멋대로 불법의 딱지를 붙인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에 철도파업 현장에까지 달려와 “이런 파업은 지구상에 없다”며 강경탄압을 주문했고, 복심을 능가하는 낙하산답게 허준영은 초강경탄압으로 일관했다. 도대체 이런 짝패가 지구상에 또 어디 있겠는가. ‘노조가 파업을 장난삼아 한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은가. 오죽하면 한나라당 의원조차 "객관적으로 들어도 거북했다. 국회를 존경하는 차원에서 한 발짝 물러서 답변해 달라"고 질타했는지 허준영은 반성하길 바란다. 과연 당신이 사장인가!
2010. 10.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