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MB 돌격대, 한나라당에 가격 당한 국회
- 반서민예산안 무력처리, 추락하는 국민과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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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2011년 예산안과 쟁점법안을 무력으로 처리함으로써 국회를 이종격투기장으로 전락시켰다. 처음부터 한나라당은 안에 대한 심의조차 시도하지 않았다. 9일까지 처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든 한나라당은 국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청와대의 돌격대를 자처하며 폭력을 일삼은 것이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야당 의원의 얼굴에 주먹세례를 퍼부었고,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실신하는 일도 일어났다. 민주주의를 무시한 거대여당의 폭력의정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며 국민들의 정치혐오와 그 반대급부의 정치독점을 키워오기도 했다. 그러나 어제 벌어진 국회폭력의 삼각성은 단지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국민적 논란을 빚어 온 4대강 예산은 결국 삭감 시늉만 낸 채 통과됐다. 이로써 복지와 일자리 확충을 위한 예산을 요구하던 국민의 뜻은 정권재창출을 위한 삽질에 생매장 당하고 말았다. 보편적 복지여야 마땅한 무상급식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생떼를 부리며 시비 붙는 것도 모자라, 이번 예산안은 방학 중 결식아동지원금 전액을 삭감했다. 무능한 정부의 대북 강경책의 후과로 애꿎은 국민이 목숨을 잃고 전쟁위기로 치닫는 마당에, 또 다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UAE파병, 소말리아파병연장 동의안을 밀어붙이는 주제 넘는 짓도 마다않았다. 그간 한미동맹이나 정체불명의 국익을 앞세운 해외파병의 부당성은 국익 도모는커녕 굴욕만 반복하고 있는 한미FTA만 보더라도 그 허구성이 증명되고도 남는다.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한마디에 돌격대를 자처하는 마당에 국민들이 무슨 희망을 품고 어찌 선진정치를 기대한단 말인가. 국민을 대표해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가장 큰 여당이 오히려 국회의 존재가치를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참담한 현실이다. 여야를 조정하고 조율해야 하는 국회의장이란 사람도 질서유지권을 남발하여 여당의 무력도발이나 돕고 의장사회권까지 아예 여당의원에게 떠맡기는 의도된 무능을 보여줬다. 또한 이재오 특임장관은 여당 의원실을 돌며 강력한 무력행사를 선동했다는데, 특임장관의 역할이란 결국 그것인가. 오죽했으면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자기당의 무리한 행태를 걱정한단 말인가. 여당은 야당의 의장석 점거를 핑계 삼고 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여당은 야당을 통해 제기되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했음에도, 우월한 힘만 앞세워왔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정부여당이 이런 무지막지한 짓을 일삼는 지경이니 노사의 대화도 실종된 지 오래다. 노동자들은 교섭을 하기위해 점거를 하고 분신까지 해야하는 처지가 됐다. 힘만 앞세우고 민주적 절차와 정의,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기는 정부여당이든 사용자들이든, 소위 지도층이란 자들은 그야말로 그 나물에 그 밥이지 않는가.

 

2010. 12.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