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미 FTA 비준 저지 대표단 방미활동 개시
- 미 노동부 방문, 국내 노동기본권 현실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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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비준 저지 민주노총 대표단이 방미활동을 개시했다. 현지시간 1월 25일 9시 퍼블릭 시티즌 사무실에서 열린 전략회의에서 한국 측 대표단과 미국 시민사회단체는 한미 FTA에 관한 양국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공유하고 3일간 전개될 활동의 방향과 전략을 논의했다. 

□ 이어 대표단은 오전 11시 미국노총(AFL-CIO) 가맹조직 대표, 미국가족농연합 등 여러 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를 통해 참가자들은 서로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한미 FTA를 둘러싼 주요 이슈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므로 노동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나라”라는 논리가 한미 FTA를 찬성하는 측에서 제기된다며 이번 방미 활동을 통해 한국 노동기본권 현실이 충분히 전달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정희성 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대표단은 오후 4시 노동부를 방문하여 한국 노동기본권 현황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한미 FTA 의회비준을 앞두고 노동부는 양국간 무역과 노동기준이 상호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간담회를 통해 대표단은 OECD 회원국인 한국사회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이 준수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노동기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알렸다. 이날 자리에는 그레고리 셰플 노동부 국제노동실 무역·노동국장을 비롯한 노동부 관계자들 외에도 국무부 무역 담당관, 무역대표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하여 민주노총 대표단의 생생한 보고를 경청했다. 

□ 정희성 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노총 및 11개 국제 산별조직이 공동으로 한국 노동기본권에 관한 국제 캠페인을 펼쳤다. OECD 가입 당시부터 한국정부가 약속했던 노동법 노사관계 개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G20 의장국인 한국에서 노동기본권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우려해서다. 한국의 노동기본권 침해는 국제적으로도 악명이 높다”고 전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 “헌법에 노동 3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공무원, 특수고용 노동자 등은 법적으로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다. 파업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합법적으로 파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더라도 정부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하거나 막대한 손배 가압류에 직면하게 된다. 최근에도 합법적으로 파업을 전개한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징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항상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 차별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만으로 해고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비정규직보호법이 있으나 2년 사용기간 제한은 정규직 전환을 가로막아 비정규직을 오히려 양산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 이 자리에 참석한 각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한국 노동기본권 현실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다. 특히 현대자동차, GM 대우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하여 “각급 법원에서 제조업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며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판결이 문제를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투쟁 이후 회사는 교섭에 응하고 있는가?” 등의 질문이 쏟아졌다. 김상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부지부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성을 해제하면서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몇 가지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파업 참가자들에게 사법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으나 17명의 노동자들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으며, 한 달에 한 번씩 교섭을 하고 있으나 현대자동차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부지부장은 또한 “대법원 판결이후 불법파견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정부는 파견 대상업무를 제조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 구자오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의 노조탄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구 부위원장은 “노동조합 결성을 이유로 해고된 GM대우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혹한의 날씨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농성자들에게 방한용품과 음식물이 반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났다”고 비판하였으며 3M 등, 금속노조 탈퇴를 종용하며 단체협상을 회피하고 있는 기업들이 버젓이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구자오 부위원장은 “기업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한미 FTA가 이러한 노동기본권 침해를 제어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미국기업의 이러한 반노조적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에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도가 “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사 자율로 결정할 문제”라는 국제기준에 어긋난다는 민주노총 대표단의 지적에 공감을 표했으며 법 시행 이후 노동부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대표단은 미 의회 의원들과의 본격적인 만남을 통해 비준반대의 정당성 등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 대표단 향후 일정(현지시간) 

- 25일(화)

09:00 ~11:00 대표단 오리엔테이션 (퍼블릭 시티즌)

11:00~12:30 AFL-CIO 가맹조직 및 미국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AFL-CIO)

12:30~13:30 민주노총 대표단/AFL-CIO 가맹조직 오찬간담회(미국노총 사무총장 참석)

14:00~15:00 하원 무역작업반(Trade Working Group) 간담회

16:00~17:00 민주노총 대표단 미 노동부 방문

저녁 : 오바마 연두교서 연설 시청(퍼블릭 시티즌)

 

- 26일(수)

12:00~17:00 의원 개별방문

18:00 한국특파원 간담회

 

- 27일(목)

10:00~11:00 의회/노동계/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11:00~14:00 의원 개별방문

14:00~15:00 민주노총 대표단-미국노총 사무총장 간담회(AFL-CIO)

15:00~ 평가/전략회의 (AFL-CIO)

 

※ 취재문의 :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 010-9443-9234

 

2011. 0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