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당 문재인 대선 예비후보 민주노총 방문

- '사람이 먼저다'란 노동자가 대접받는 사회, 경제정책의 중심도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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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2년 8월 6일(월) 10시30분~11시

 

○ 장소 : 민주노총 위원장실

 

○ 참석

- 민주노총 : 김영훈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 민주당 : 문재인 후보 및 선대본 노동본부장 등

 

○ 발언요지 요약

 

- 김영훈 : 방문 감사드린다. 민주노총 방문은 처음?

 

- 문재인 : 처음이다. 오래전 친구를 만난 느낌. 과거 민주노총 부산본부 출범당시 지도위원, 자문위원도 했었고, 고문변호사를 맡기도 했었는데 ... 참여정부 때 서로 입장이 달라져서 조금은 착잡했었다.

 

- 김영훈 : 참여정부 당시 저는 철도위원장으로서 파업을 하며 정부와 갈등하기도 했는데, 서로 애증관계가 깊었다. 기대가 많았지만 실망도 컸다. 아쉬운 점이 많았다.

 

- 문재인 : 노동분야, 가장 안 풀린 부분이다. 노무현 대통령 본인도 그 부분을 크게 아쉬워했다. 이제는 제대로 할 수 있다. 요즘 경비용역업체의 폭력을 보면 과거 80년대 말과 90년 대 초반의 구사대를 보는 것 같고 공권력은 방조하고 있다. 노조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율도 87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과 경제민주화 정책 등은 결국 노동의 가치나 노동자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의미하고, 경제정책에도 노동자를 중심에 놓고 좋은 일자리를 통해 성장을 달성하는 일이다. 시대 자체가 그렇게 변화해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있다.

 

- 정용건 부위원장 : 비정규직이나 최저임금 노동자 문제에 대한 입장은?

 

- 문재인 : 비정규직은 현재의 규모의 50% 이하로 줄이고 정규직과의 차별도 없애야, 이를 위해 ‘전국민 고용평등법’ 공약을 마련했다. 최저임금도 실질생계임금이 돼야 하는데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정도는 되도록 하겠다. 그러려면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도 지금처럼 정부가 좌지우지 하게 해서는 안 되고 노동자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익위원 구성부터 개선해야 한다. 원래 정리해고제도의 도입의 취지는 기업의 도산위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러나 지금은 남용되고 있다. 법으로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강화해야.

 

- 김영훈 : 이 정권 들어 늘어난 일자리는 용역깡패들의 일자리이고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조차 부정하는 발언을 사석도 아닌 라디오에서 대놓고 하는 지경이다. 소득에 따라 파업권을 부정하는 발언 심각하다. 그런 생각을 대통령의 발상이라 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그러니 노동현장에 깡패가 활개치고 경찰은 수수방관하는 것 아닌가.

 

- 문재인 : 경영자 마인드를 그대로 국정운영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특히, 노사관계를 망침으로써 분배도 안 되고 성장도 안 되는 문제를 낳는다. 참여정부도 한계가 많았지만 노사정위원회 활성화라든지 노동계를 파트너로 참여시키고자 노력했다. 지금 정권은 아예 그런 자세가 없었다.

 

- 양성윤 부위원장 : 공무원노조 설립신고가 거부되고 있는데...

 

- 문재인 : 당연히 합법화돼야 하고 국정운영의 파트너이자 노정교섭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 약속드린다.

 

- 김장호 기획실장 : 비정규직 간접고용 등의 중간착취는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 비인간적인 고용구조 개선해야 하며, 노와 사가 대등한 관계를 형성해야 하고 이런 것을 추진 할 때 협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 문재인 : 공감한다. 우리사회의 기본관념 기본원리를 바꿔야 한다. 성장도 고용논리에 기초해야 하며 고용의 양을 넘어 질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늘고 처우가 개선되는 것이 성장의 방향이다. 그래야 국민들이 성장을 함께 누리고 행복하다. 공공부분 비대하지 않다. 공공부문이 고용의 양과 질을 높이는 일에 앞장 서야 한다. 경영효율만 앞세우면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는다. 잘못된 것이다. 공공기관 평가에서도 정규직의 비중이 얼마나 높고 처우개선이 이뤄지고 있는가를 바탕으로 평가해야 한다. 공공부문을 개인기업 운영하듯이 하면 안 된다.

 

- 정용건 : 노동에 대한 우리사회와 기업의 이념적 공세는 문제다.

 

- 문재인 : 평생고용제 등 과거에는 기업이 복지영역의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여전히 복지는 빈약한 상황임에도 기업은 오로지 경영효율만 추구함에 따라 노동자와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앞으로는 노동이 경영까지도 같이 협의하고 참여하는 파트너로 인정돼야 한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그런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 노동문제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의 한계를 뛰어 넘겠다 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어떤 힘으로 할 것인가?

 

- 문재인 : 민주노총이 함께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의 정권교체에도 함께 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한계라면 정권교체 이후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렇게 분열되다보니 막강한 수구보수 세력에게 공격받고 외소 해졌다. 이제는 함께 가야 ... SJM의 용역폭력사태 민주통합당이 진상조사 활동을 벌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상임위 청문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통합당 노동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매우 바람직하다. 노동본부장도 민주노총 출신이라든가 민주노총을 대표할만한 분을 추가로 모시려 한다. 발의된 노동법 개정안도 통과되도록 새누리당에 요구하도록 하겠다.

 

- 김영훈 : 오랜 시간 대화 감사드린다. 참여정부의 한계를 넘으려면 깨어 있는 시민의 힘, 바로 조직된 노동자와 함께해야 한다. 노동기본권의 확장이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길이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한계를 넘으시리라 믿겠다.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막는 일에 함께 노력하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

 

2012.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