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직업안정법 개악 안 국회상정 담합 규탄 기자회견

-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개악 중단 촉구, 대국회 투쟁 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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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1년2월18일(금)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 주최 : 민주노총, 파견법철폐! 직접고용쟁취! 간접고용확산 저지 공동대책위

 

□ 취지 및 의미 

○ 직업안정법은 노동자의 직업을 안정시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마지막 보루.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민간자본에 이양시켜 일자리 자체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들 권력집단은 민생 살리기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허울일 뿐이며 사람장사나 다름없다. 그동안 자본가와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펼침으로 사회양극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직업안정’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져버리고 있다.  

- 또한 민주당은 최근 2006년 자신들이 처리한 비정규직법이 잘못된 결정임을 반성하고 비정규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으나 결국 또 다시 노동자들을 배신하고 직업안정법 개악안의 국회 상정을 한나라당과 합의했다.  

 

○ ‘바보야! 문제는 비정규직 해결이야’ 

- 2011년 화두는 복지며 그 핵심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이다.  

-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한나라당은 ‘안전한 사회’와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72건의 법안을 선정했다", "청년실업은 당사자와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와 직결된 국가적 과제"라며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복지는 일자리로 최상의 청년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청년 실업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역시 "민주당은 민생을 제대로 챙겨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 이들은 문제를 나름 바르게 진단하고도, 정작 해결책은 거꾸로 내놓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매우 기만적이다. 이들은 직업안정법을 개악하여 전체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초래 결국 노동자의 하향평준화를 꾀하고 있다. 이는 바로 자본의 이익에 충실한 자신들의 본성을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다. 

- 따라서 민주노총은 이를 규탄하고 여러 사회단체 정당들과 더불어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막고, 국회가 진정 민생과 노동자를 위한 노력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은 직안법 개정안 상정에 따른 투쟁의 각오와 계획도 밝힐 예정이다.  

 

□ 기자회견 순서

- 참가자 소개

- 여는 말 :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 규탄발언 :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금속노조 김형우 부위원장,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이수종 의장, 연세대 애숙 문과대 학생회장

- 질의응답

- 여야 원내대표 면담

 

※ 취재 문의 : 홍순광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 국장 017-406-8191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111.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