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 7일 여성연맹 서울역 집회, 8일 공공노조 서경지부 공동파업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최근 전반적인 노동조건이 급속히 후퇴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450만 명 이상이 최저임금 혹은 그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급속히 양산된 수백만의 비정규직노동자들도 겨우 최저임금을 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은 이제 우리 사회 일부에만 해당되는 특별한 임금이 아니라, 아주 광범위한 노동자의 현실적인 임금문제가 되고 말았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국민임투’라는 기치아래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을 상반기 핵심과제로 내걸고 있으며, 어제(6일) 발표된 민주노총 임금요구안도 최저임금 현실화와 비정규직 임금인상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노총의 국민임투는 이미 시작됐다. 올해 벽두 발생한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과 승리 이후, 최저임금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이 탄력을 받으며 확산되고 있다. 오늘 민주노총 여성연맹은 서울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정부 공공기관(정부종합청사, 법원, 지하철 등)의 예산 삭감으로 청소노동자들이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심지어 해고위기까지 겪는 등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이 희생양 1순위가 되고 있는 현실(첨부자료)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어 내일은 민주노총 공공노조 산하 서경지부의 고려대분회(고려대병원 포함), 연세대분회, 이화여대분회 등이 임금인상 요구를 내걸고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들 역시 대부분 여성 청소노동자들로서 그동안 겨우 최저임금만을 지급받으며 일해 왔다. 청소노동자들이 제대로 쉬고 밥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제공받지 못하고, 온갖 인격적 멸시를 당해오며 부당한 노동착취를 당해왔다는 사실은 이미 홍익대 사례를 통해 확인된바 있다. 이들의 요구 시급 5,180원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지긋지긋한 최저임금 인생을 벗어나고자 하는 최소한의 바람이며, 바닥을 청소한다고 삶과 인격도 바닥이 아니라는 자존감을 찾기 위한 애달픈 호소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청소노동자들의 작은 소망조차 쉽사리 허락하지 않았다. 더욱이 공공기관, 특히 법을 지켜야 법원과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더욱 실망스럽다. 공공기관과 대학들은 하나 같이 청소노동자들을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직 청소노동자들은 일상적인 고용불안에 내몰리는 것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임금인상 요구조차 외면당하기 일쑤다. 용역업체들은 공공기관과 대학을 핑계 삼고, 공공기관과 대학들은 실질적인 사용자임에도 껍데기에 불과한 법을 앞세우며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해왔다. 여성연맹의 경우 실질적인 사용자인 법원의 무책임으로 올해 1월 법정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했고, 서경지부 역시 용역업체의 문제일 뿐이라는 대학들의 책임회피로 교섭이 진전되지 못한 채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대학들은 법의 뒤에 숨지 말고 자신들이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대책을 내와야 한다.
그동안 유령처럼 존재하던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에 다행히 우리 사회의 양심적인 각계각층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는 최근 급속히 확산된 저임금 노동자 군에 대한 사회적 자각이며 노동의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투쟁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상향시키는 촉매로 작용하리라 기대한다. 나아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민주노총의 상반기 국민임투에도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민주노총은 이들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에 총력을 기울여 함께할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가능한 역량을 동원할 것이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 이번 투쟁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 첨부 : 여성연맹 성명, 공공노조 서경지부 쟁의조정신청서
2011. 3.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