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반값 등록금 공약으로 국민 기만한 대통령이 죄인이다
- 정부와 대학은 대학생들의 등록금투쟁 탄압 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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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을 탄압하는 대학과 공권력의 태도가 매우 우려스럽다. 대학당국은 교내행사 중 등록금인상을 비판하며 종이비행기를 날렸다고 학생들을 징계하고, 경찰은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출두요구서를 발부하고 체포영장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경찰은 또 오는 4월 2일 개최 예정인 반값 등록금 공약이행 촉구와 등록금인상 규탄집회도 석연찮은 이유로 금지했다.  

배금논리도 모자라 이제는 정치적 권위주의까지 대학사회에 횡행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 공약으로 국민의 표를 모으더니, 권력을 꿰 차자 이제 와서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국민을 우롱했다. 따라서 죄는 대통령에게 물을 일이지 약속을 지키라고 나선 대학생들에게 물어선 안 된다. 정부당국은 즉각 대학생들의 집회를 보장해야 한다.  

대학등록금이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상승했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다. 때문에 일부 부유층 자녀들을 제외하곤 대다수의 학생들은 대학생활에 열중해야 할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한다. 또한 그 부모들인 노동자의 임금은 대학 등록금 앞에서 초라해지기 일쑤다. 심지어 값비싼 등록금은 생계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절망에 빠진 생명을 자살로 내몰기도 했다. 이에 대한 불만이 분출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 때 정부가 할 일은 대학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정책적 해법을 찾는 일이다. 그러지는 못할망정 경찰력을 동원해 대학생들의 입을 막기에 급급한 정부당국의 행태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부에겐 대학생들의 미래와 국민들의 살림살이 보단 대통령의 권위가 우선인가 보다. 

대학당국의 태도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사회의 자부심은 이미 오간데 없고, 자부심은 화려하고 높은 건물로 표현될 뿐이다. 그 화려한 성장의 이면엔 바로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희생이 있었다. 냉혹한 이윤논리에 지배된 대학사회는 이윽고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비판적 퍼포먼스조차 수용하지 못하는 권위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대학은 시대를 지키는 양심이어야 한다. 정부와 대학은 등록금에 짓눌린 대학생들의 아우성을 더 이상 짓밟지 마라!

 

201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