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최저가 간접고용이 근본문제
- 휴게실, 샤워실 설치 지원으로 생색낼 일 아니다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노동부가 오늘(5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샤워실 설치 지원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청소용역업체 점검 정례화와 고용안정 지도 등 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며 자체 실태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최근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자 노동부가 뒤늦게 조사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의 개선조치는 미미하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간접고용과 최저가 용역입찰 등 잘못된 고용관행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임에도, 이에 대한 노동부의 구체적인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노동부의 소극적인 실태점검에서도 드러나듯 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최악 그 자체이다. 임금은 최저임금 이하이거나 겨우 넘어서는 수준이고 이 조차 제때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도 조사 대상 중 28.3%이었고 금액으로는 무려 10억 6,800만원에 달했다. 청소노동자 3명 중 1명꼴로 유일한 생존수단을 유보 당하는 처지에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최저임금 위반 등 각종 불법 및 부당노동행위도 88.2%에 달한다니 사실상 청소노동자들은 무법천지의 착취에 방치돼 온 것이다. 이도 모자라 청소노동자들은 간접고용으로 인한 실직의 위협까지 당하며 지내왔다. 이는 노동부의 직무유기 증거이기도 하다. 청소노동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런 영역의 노동조건조차 이럴 정도로 그동안 노동부는 노동조건 개선을 등한시해왔으며, 노동권 보호도 게을리해왔다. 이러니 쉽사리 눈에 띄지 않는 직업군의 상황이 어떨지는 보나마나 일 것이다.  

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필요하지만 아주 최소한의 형식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그동안 착취당해온 청소노동자들의 수가 얼마일지는 가늠조차 할 수 없다. 이들을 생각한다면 노동부는 알량한 대책발표에 앞서 백배사죄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앞서 밝힌바, 열악한 노동조건은 간접고용에 따른 폐해인 바,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방향 아래 임금은 물론 여타의 노동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강력한 실행의지가 중요하다. 말로만 개선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부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관련하여 이번 조사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것만 봐도 정부가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가 있는가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정부의 반성과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201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