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최저임금위원회 우롱하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독립적인 심의기구이다. 그리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임위 위원장은 최임위 소속 위원들의 추천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현재 공석중인 최임위 위원장에 특정인을 사실상 내정하고 이를 밀어붙이기 위한 사전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최임위 운영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월권행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노동계 최임위원 9명 전원은 최임위원회 권리를 묵살하는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의 부당한 지배개입의 문제점 이외에도 박준성 공익위원은 이채필 고용노동부차관과 동문 사이이며, 소위 '영포라인'으로서 청와대의 개입의혹까지 사고 있다. 특히, 최임위의 공익위원으로써 공정성과 중립성 등 자질도 문제가 있다. 박준성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저임금이 저임금분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정확한 미만율 산출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받아 2012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지난 2월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대 포장되었다는 주장과 OECD통계를 자의적으로 가공하여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6위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써 객관성이 없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박준성 공익위원의 최임위 위원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또한 최임위 공익위원이 공익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익위원 선출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2011년 4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