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한나라당의 직무유기, 계급투표로 응징하겠다
- 노동현안 조사조차 거부한 한나라당 의원들 환노위 떠나야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4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직무를 거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노사 간 최대 현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과 산재소위원회 구성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모두 무산된 것이다. 한나라당 환노위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환노위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현대자동차, 전북버스 파업, 삼성반도체 산재 문제 등 5대 현안은 해당 당사자들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이미 사회문제화 된 사안들이다. 쌍용자동차는 정리해고 이후 14명이 자살 등으로 목숨을 잃었고,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등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다. 이는 한 공식회의에서 사용자단체 인사조차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지적할 정도로 그 심각성은 크다. 한진 중공업은 흑자상태임에도 물량을 해외로 빼돌려 국내공장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그에 따라 정리해고를 단행했으며, 이에 노동자들은 100일 넘게 크레인 위에서 목숨을 건 정리해고 철회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반도체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백혈병 사망자가 47명에 이르는 등 사태가 심각함에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 상황이다. 전북버스 파업의 장기화 역시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부도덕한 지방토호기업의 속살을 보여주고 있다. 대법판결 이후에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화는커녕 오히려 탄압에 시달리고 있다. 이 5대 현안 모두는 하나 같이 심각하며 시급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나라당 환노위원들은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 운운하며 노동현안을 외면하고 있다.

 

- 민주노총은 야당과 연대하여 환노위 의사일정 중단을 추진한다  

막가파식 반노동자 정권인 이명박 정권은 논외로 하자. 그러나 민의의 전당이어야 할 국회, 그리고 다른 상임위도 아닌 환노위가 중대 노동현안을 외면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저급한 수준과 자질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한나라당이 환노위와 국회를 우롱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비싼 세비나 받아먹으며 담당 노동현안에 대한 진상조사조차 거부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있을 자격이 있는가! 신영수, 강성천, 이범관, 손범규, 차명진, 이정선, 원희룡, 조해진, 이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지금 당장 국회의원 배지를 반납해야 마땅하다.    

4월 13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환경노동위원들은 4월 의사일정 불참을 선언하였다. 민주노총은 한나라당의 사과와 태도변화가 없는 한 4월은 물론 앞으로도 의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 반노동자적 본질을 드러낸 한나라당, 반드시 응징한다 

친기업을 넘어 자본의 대변인으로 전락한 한나라당에 경고한다. 이미 불붙은 2011년 춘투는 정부여당의 반노동정책을 파탄 내는 것으로 목표가 정해졌으며, 4.27 재보선은 한나라당 후보를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과 1600만 노동자들은 신영수, 강성천, 이범관, 손범규, 차명진, 이정선, 원희룡, 조해진 등 한나라당 환노위 의원들의 죄행을 잊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5대 노동현안에 대한 투쟁을 지속하고 한나라당 환노위 의원들에게는 반드시 그 죄 값을 물을 것이다.

 

 

2011. 4.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