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부 장관, 그 버릇 언제 버릴 셈인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양대노총이 공동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어제 박재완 노동부장관의 해괴한 정치공세가 또 다시 이빨을 드러냈다. 지난번에는 ‘법정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지키기 어렵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더니, 이번에는 식상한 정치공세를 폈다. 노동자와 서민의 편에 서는 정치인을 가려 뽑고 일터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바로잡는 일은 노조 총연합단체의 당연한 책무이다. 여기에 “정치투쟁”이라는 구시대의 주홍글씨를 갖다 붙이고 매도하는 버릇은 언제나 버릴지, 그 천박함이 지긋지긋할 따름이다.  

집요한 노동탄압으로 침묵을 강요해 놓고선 ‘최근 1년 노사관계는 안정국면이며, 책임과 상생의 선진노사관계로 발전하는 추세’라니, 참으로 기가 차다. 게다가 한국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총연합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한 목소리로 현 시국을 총체적 위기로 선언한 날, 일말의 반성도 없이 입방아를 찧는 모양새도 오만하기 짝이 없다. 노동기본권을 보호해주는 노조에 대한 탄압에 저항하고, 어려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걱정하며, 물가폭등에 가벼워진 급여통장을 또 걱정하고 불안정한 고용에 불안해하는 것이 어찌 일부 노조간부들의 이기주의란 말인가. 노동자는 민족의 평화를 말하지도 요구하지도 못한단 말인가.  

박재완 장관이 추종하는 대통령이야말로 오히려 “철 지난 이벤트”에 목매왔다. 목도리와 어묵으로 서민흉내를 내며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탐내고, 중소영세기업을 걱정하는 체하며 재벌의 뒤나 봐주고, 비정규직을 걱정하는 척하며 정규직 비정규직 이간질이나 시키면서 어디 감히 “근로자들의 호응”을 운운한단 말인가. 박재완 장관 자신이야말로 과연 노동부장관다우며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을 자격이나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평소 장관의 말 한 구석에라도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경청하고 싶은 게 우리의 심정이다. 또한 회의장에서든 방송에서든 토론과 대화를 하자고 주장해 온 것도 우리이며, 이를 거부하고 알량한 법으로 밀어붙인 쪽은 오히려 노동부가 아닌가. 악법에 도전하는 민중은 언젠가는 정의와 함께 되살아나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에 도전한 권력과 법은 결국 사멸될 것임을 장관은 명심하길 바란다.

 

2011.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