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계 산재노동자의 날,‘산재보험전면개혁 촉구 집회’

- 집회 통해 금속노조 등 15명 집단산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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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은 4월 28일 오후 4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앞에서 “산재보험 전면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노총은 “업무상 질병판정위 해체! 산재보험 사회보장성 강화! 비 정규직 진입장벽 철폐!”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2006년 석면폐암으로 산재신청을 했던 故 이재빈 건설노동자는 공단의 산재불승인으로 5년여의 소송 끝에 2011년 2월 고등법원에서 인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최종 판결을 보지 못하고 사망한 뒤였습니다. 글로벌 기업 삼성에서도 46명이 백혈병, 악성 림프종 등 직업병으로 사망했고, 16명이 산재신청을 했으나 전원 불승인 되었습니다. 산재신청과정에서 23살 故 박주연씨 등 6명이 사망했습니다. 

○ 2008년 이후 업무상 질병(직업병)에 대한 산재 불승인이 가속적 증가 (뇌심혈관질환 2007 59.8%, 2010년 85.6% 불승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재 여부를 심의하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의 문제와 직업병 인정기준의 개악 등이 주요 요인입니다. 공단은 이러한 불승인 남발을 바탕으로 지난해 1조 2천억의 흑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민주노총은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와 비정규직 진입장벽 철폐도 요구합니다. 현재의 산재보험은 외국에서는 보장되는 출퇴근 재해도 제외되고, 특수고용직등 비정규직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 28일 공단 앞 집회에서는 발암물질 조사사업과 암환자 찾기 사업을 진행한 금속노조의 14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집단 산재신청이 진행됩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4월 노동건강권 쟁취의 달 사업을 4월 내내 지속하고 있는바, 4월 25일에는 산재보험 개혁 양대노총 정책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전국의 근로복지공단 지사별 집회, 전국 15곳의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행사를 진행하고, 4월 28일에는 보신각에서 열리는 “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시민추모문화제”에도 공동 주최합니다.

 

※ 첨부자료
1. 4월 28일 공단 앞 집회 개요
2. 민주노총 4월 노동건강권 쟁취의 달 사업 경과 

※ 취재문의 :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최명선 010-9067-9640

 

2011.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