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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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현실화! 노조법 전면재개정!
물가폭등 민생파탄 이명박정권 심판!
제121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 결의문
이명박 독재정권 3년, 반서민 강부자 정책, 반노동 기업프랜들리 정책, 반평화 남북대결 정책, 실업폭증과 사회양극화 심화, 물가폭등 등으로 서민생계는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노동자민중의 기본적 권리와 생존권이 처참하게 유린되고, 남북관계는 전쟁직전까지 이르는 위급한 상황이 돼버렸다.
전 세계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 투쟁의 장이자 공동의 생일인 세계 노동절을 맞이하여 민주노총은 위 상황을 직시하며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 물가폭등에 따른 서민경제 파탄과 심화되는 사회양극화 막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반드시 현실화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유독 낮아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이 그 목적에 부합하기는커녕 ‘최저’가 ‘최고’가 되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살인적인 물가폭등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는 서민경제를 파탄내고 있다. 450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까지 고려한다면 최저임금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둘째,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며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노동 3권마저 박탈하려는 개악된 노조법을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
기업프랜들리를 내세운 정권은 규제완화, 고용유연화라는 미명으로 노동권을 축소하는데 혈안이 돼왔다. 특히, 2010년 1월 날치기로 개악한 노조법은 노조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노사의 자율과 균형을 완전히 파괴했다. 일방적인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강제적 교섭창구 단일화 등은 노사자율과 노동3권을 짓밟고 노조활동을 지배하기 위해 만든 악법으로 당장 재개정돼야 한다.
셋째, 이명박 정권은 부자, 재벌, 냉전의 불통 정책을 이제라도 노동자, 서민, 화해와 통일의 소통정책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비정규직 법, 미디어 법, 날치기 예산, 의료민영화, 4대강, FTA 등 폭정으로 쓰러진 것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민심은 4.27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명확히 확인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노동자 민중, 민심의 요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민심의 바다에 침몰할 것인가이다.
- 우리의 결의 -
- 하나.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 6월 시기집중 총력투쟁을 조직하고 전체노동자의 단결된 힘과 국민의 광범위한지지 속에 최저임금 현실화 쟁취를 힘차게 결의한다.
- 하나. 우리는 개악된 노조법 재개정에 동의하는 제정당 및 진보시민사회단체 등과 힘을 합쳐 노조법 전면재개정 투쟁을 승리로 조직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 하나. 우리는 4.27 재보궐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의 위대한 힘을 더욱 굳게 믿고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끝장내는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2011년 5월 1일
121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