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동부의 지나친 고용보험기금 의존, 관리방식 개선해야
- 민주노총 정책보고서 [고용보험 재정․관리운영 문제점과 대안] 발표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보고서 [고용보험 재정․관리운영 문제점과 대안]의 목적은 고용보험 재정운용과 관리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고용보험기금 재정실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조성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 고용노동부의 한해 예산 지출은 90% 가까이 기금예산으로 충당되며, 특히 고용보험기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 의존적 예산운용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안정을 해치고, 고용안전망의 기능을 제약하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까지 보험 가입자의 기여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그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4월 실업급여 요율 인상 또한 정부의 잘못된 예산운용을 노사에게 전가한 대표적 예로 제시했다. 해결방안으로 정부의 국가보조 기준 법적 명문화 및 전면적 재정구조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고용보험기금 재정실태와 관련한 두 번째 문제는 부적절한 고용보험기금의 사용이다. 고용노동부는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가야 할 기금의 일부를 쌈짓돈처럼 사용했으며 직업체험관 건립 등 고용보험기금을 유용한 사례를 제시했다. 해결 방안으로 제 80조 7항 개정, 국회 심의구조 마련, 노사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고용보험기금 관리운영 실태와 문제점에서는 고용보험 관리 운영의 문제점으로 대표성의 문제와 형식적인 회의 운영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해결방안으로 고용보험위원회에 대한 노사 가입자의 역할을 높이고 단계적으로 공익의 역할 축소 및 의결구조를 노사정 3자 동수로 바꾸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고용보험공단 설립의 필요성과 심의권만 갖고 있는 고용보험위원회에 결정권 부여 및 회의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 첨부 : 보고서 전문

□ 취재문의 : 민주노총 김경란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02-2670-9222

 

2011.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