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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박재완 기재부장관, 이채필 고용부 장관? 도대체 '노동'은 어디있나?

작성일 2011.05.0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7572
민주노총은 작년 8월 9일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임명에 대하여 '고집불통 정권의 독기품은 내각개편 우려된다 - 비전문 노동부장관,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   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1년이 채 되지 않은 오늘 청와대는 박재완 현장관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이채필 현차관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역시나 우리가 우려했던 바와 같이 '비전문 장관' 자리는 영전을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했다. 박재완 장관이 한 것이라고는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계에 독설을 퍼부은것 말고는 없다고 할 정도이다. 박장관의 재임기간에 '노동'은 없었다. 그렇다고 '고용'이 향상되었나 하면 그도 아니다.  박장관은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 친기업 정책의 추종자로서 지금까지 노동계와의 갈등을 자초하고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 왔던 인물로, 이런 사람을 또 다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로 앉힌다는 것은 고용과 노동만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안그래도 어려운 경제 전반에 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우려스럽다.

그러면 후임자로 내정된 이채필 차관은 어떤가?
벌써부터 일부언론은 '내부승진'에 대하여 축제분위라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지만 특정지역 사조직의 행동대로 주로 언급되던 인사가, 그리고 반노동 언행으로 여러차례 구설수에 오른 인사가 어떤 변화가 만들 수 있을 지 기대할 바 없다.

이번 개각은 이정권의 친재벌 반노동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오기인사이며 4.27 재보선으로 나타난 민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바꾸고 장관을 잇따라 바꾼다고 나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간판바꿔달고 마담 바꾼다고 될 일인가. 이명박 정권은 '노동의 가치'와 일하는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 숙려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처할 것임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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