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현대차는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학살을 멈춰라
- 법의 판결조차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잔혹한 대한민국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법원의 거듭된 불법파견 판결이 있었음에도 현대차에서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가 실현되기는커녕 오히려 무지막지한 징계와 해고만이 현실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 104명이 해고되는 등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중 사상 최대인 1,092명이 징계를 당했다. 현대차 노동현장에는 양심과 법의 정의는 간데없고 오직 자본의 횡포만이 활개치고 있다. 이들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요구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주어진 파업의 권리를 통해 법원 판결의 이행을 촉구했고, 기업의 책임을 요구했을 뿐이다.  

현대차는 세계자동차 기업 중 5위의 글로벌기업이다. 2010년 상반기 단기순이익은 2조 5,170억 원이었고, 전년 대비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은 각각 93.1%와 142.8%나 증가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이 놀라운 실적의 밑거름이다. 그럼에도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가혹한 탄압뿐이었다. 1만 명에 달하는 사내하청노동자를 전부 정규직화 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2천여억 원이라고 한다. 상반기 단기순이익의 12.6%면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현대차는 법의 판결에 따른 단계적 정규직화 등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오로지 무시와 탄압으로 일관했다. 현대차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한 해 수천억의 홍보비를 쏟아 붓기 이전에, 한국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업의 책임이 무엇인지부터 깨달아야 한다. 

정부와 사법당국의 태도도 자본과 다를 바 없다. 정부는 노조가입조차 자유롭지 못할 정도로 취약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이들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해왔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파업을 이유로 사내하청노동자 23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5월 17일 현재 이상수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전 지회장을 비롯해 5명이 울산구치소에 수감됐으며, 검찰은 이들에게 2~3년에 달하는 중형을 구형했다. 심지어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승소를 이끌어낸 당사자로서 진작부터 현대차 정규직으로 고용됐어야 할 최병승 조합원 등 5명도 수배를 당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잔혹한 대한민국이 아닐 수 없다. 법과 원칙은 수천억 수조원에 달하는 노동자 국민의 피땀을 전취한 재벌 총수들에게는 한 없이 관대하지만,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 법과 권리를 스스로 지키고자 한 노동자들에게는 한 없이 가혹하다. 이는 범죄이며 그 주범은 이 체제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과 자본이지만, 반드시 그 대가는 치러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역사이다. 그 역사적 심판의 날, 그리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되갚는 날은 반드시 올 것임을 경고한다. 현대차와 사법당국은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학살을 멈춰라!

 

2011.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