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착취와 부패의 온상, 전경련의 뇌물살포 모의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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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대재벌 회원사 별로 여야 유력 정치인들을 할당해 로비할 것을 모의한 문건이 공개됐다. 문건에 따르면 재벌들은 국회 증인채택 시 재벌 총수는 불참하고 대신 CEO를 내보내며, 후원금, 출판기념회(축하금), 지역구사업(자금지원), 행사후원 등을 제공해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입법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실제로 한진중공업의 조남호 회장은 국회 청문회에 증인출석을 하지 않고 해외도피 중이며 청문회에는 바지사장이 대신 출석했다. 이로 인해 청문회는 무산됐으며 국회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졌다.  

전경련이 세운 계획은 명백히 뇌물살포에 해당한다. 전경련은 “입법저지”라는 대가성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스스로 추잡한 거래이며 범죄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검은 거래나 추잡한 정경유착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해치고 정치와 경제의 민주화를 가로막아온 대표적인 악습이다. 이런 식으로 재벌들은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특권계급으로서의 지위를 누려왔으며, 상습적으로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도 없다. 그러고도 노동자들이 파업이라도 할라치면 “불법파업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하라”고 협박해 온 전경련이다.  

이러한 범죄와 결탁행위로 인해 노동자를 포함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당연한 권리조차 찾지 못하고 각종 피해를 당해왔다. 또한 이들 재벌집단의 금권과 부패 행각이 어디 국회에만 국한됐겠는가. 그 검은 촉수가 정부와 법조계, 언론, 검경, 학계 등 사회 전반에 미치고 있음은 공공연한 상식이다. 다시 한 번 그 실체는 명명백백 드러났다. 마땅히 사법당국은 지체 없는 수사로 진실을 밝히고 추가적 범죄도 찾아내 재벌의 악습을 타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게을리 하는 것은 곧 사법당국 스스로도 뒷거래의 일원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또한 뇌물살포 대상으로 거론된 정치인들도 스스로 관련여부를 밝히는 것이 국회의원다운 처신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과거 국회 청문회에는 전직 대통령도 나오고 재계 순위 1~2를 다투는 총수들도 나왔지만, 지금은 고작 한진중공업의 일개 대표이사까지도 국회를 우롱하고 온 국민과 노동자를 비웃는 세상이 됐다. 아무리 재벌공화국이라지만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는다. 그 추상같은 ‘법과 원칙’은 힘없는 노동자 서민들에게만 들이밀게 아니라, 바로 이럴 때 써야하는 것 아닌가.

 

2011.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