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청문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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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00일이 넘는 김진숙 지도위원의 고공농성과 3차에 달하는 희망버스 행렬, 희망단식 등의 자발적인 희생과 희망들이 만들어낸 소중한 기회이다. 2번의 무산 위기도 있었다. 한나라당은 김진숙 지도위원을 청문회 참고인으로 호명하는 꼼수를 부리고서야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행여 이 꼼수가 조남호 회장의 변명이나 듣고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강변하는 자리로 청문회를 오염시키지 않을까 걱정이다. 하여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청문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규명하고 철회의 길을 찾는 일이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청문회 개최 자체가 정리해고 철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산물임을 명심해야 한다. 

비단,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만이 문제도 아니다. 차제에 국회는 무분별하게 확산돼온 정리해고 일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헤아려야 함은 물론이고, 조남호 회장이 노조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정리해고를 강행한 사례가 일러주듯, 정리해고 규제가 부실하다면 제도를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이번 정리해고 뿐만 아니라, 과거 수차례 이뤄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가 어떻게 양질의 고용에 역행하고 저임금 비정규직을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돼왔는가도 규명돼야 할 것이며, 해고 과정에서 저항도 못하고 잘려나간 조선업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아픔과 희망도 살펴야 한다.  

어디 이뿐인가. 정리해고에 저항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가해진 인권탄압과 폭력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소위 용역깡패로 불리는 자본의 사병들은 시장의 권력화를 넘어 시장의 군사화, 폭력의 자유방임을 통해 우리 사회를 야만으로 물들이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다. 자본과 폭력의 결탁으로 행사돼 온 이 야만의 완력은 그 자체로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방증하는 합병증이라고 할 것인바, 더 이상의 확산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철저히 규명하여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국민들은 청문회를 통해 핑계 따위를 들으려는 것이 아니다. 한진 경영진의 부도덕한 경영과 무능의 책임은 명백히 자본에게 물어야 할 것이며, 수빅조선소 건설도 과거 수십 년을 일해 온 영도조선소 노동자들과 부산 지역사회의 땀의 결실임을 잊어선 안 된다. 이를 깨닫지 못하고 회사가 개인의 사유물인 양 제멋대로 지배해 온 재벌사회에게 청문회는 경종을 울리고 사회적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진정 시장권력의 오만을 바로잡고 말로만 “공생”이 아닌 실행하는 공생이 될 것이다.

 

2011.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