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 쪽 눈만 뜬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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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지난 7월 18일 발표한 <사내하도급(사내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그 기만성을 지적한바 있다. 가령 ‘해고를 사전에 통보해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라’, ‘산재예방 조치를 하라’, ‘노조활동을 보장하라’ 등 고작 있는 법을 지켜달라고 사정하는 것인 반면, 규제를 가장해 철폐해야 할 사내하청 방식의 간접고용을 용인하는 역설의 기만을 낳았을 뿐이었다. 그런 껍데기가이드라인의 결과물인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가 내일(19일) 출범한다고 한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기대할 바 없으니, 그 집행기구 역시 기대할 것은 없다.  

그럼에도 서포터즈로 지명된 이들의 면면을 보면 한 숨이 절로 난다. 껍데기 가이드라인 작성을 주도한 박영범 위원장을 위시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했다는 서포터즈 위원 20명은 온통 경제학, 경영학, 법학 등 사용자와 시각을 같이 하거나 보수적인 인사들 일색이다. 그나마 구색을 맞춘 듯 1~2명의 노동관련 인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조차 정부산하 공공기관에 매인 몸들이다.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라면서 이렇듯 노동문제 당사자들은 찾아 볼 수 없으니, 어떻게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건지, 새삼 가이드라인의 기만성을 재확인한 꼴에 불과하다. 무릇 출범식이라는 게 축하해야 할 일이어야 하는데, 정작 수혜 당사자라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입장에선 부화만 날 일이니 어찌 노동부가 한심하지 않겠는가. 노동부는 사내하청의 근본적 규제나 철폐를 검토하지 않는 이상 노동자들로부터의 비판과 질타는 업보라고 여겨야 할 것이다.

 

2011.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