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저임금 얼만지도 모르는 여당 대권후보들, 한심하고 허탈하다

- 박근혜 “5000원 넘지 않나?”, 노동부장관 출신 임태희도 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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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한심한 장면이 연출되었다. “2012년 현재 아르바이트 최저시급이 얼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박근혜 후보는 “5천원은 넘지 않나요?”라고 되물었고 노동부장관을 지낸 임태희 후보도 대답하지 못했다. 평생 자신의 노동으로 돈을 벌어보지 않은 박근혜 후보야 그렇다 치더라도, 노동부장관을 지낸 인물이 최저임금이 얼만지도 모른다는 것은 희대의 블랙 코미디이다.

 

현행헌법 제34조에 명시된 최저임금은 1987년 6월 항쟁과 7~9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로 만들어진 노동자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고 1988년부터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물론 현행 최저임금법은 헌법정신과는 달리 정부와 사용자 위주로 돼있고 운영의 편파성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말 그대로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OECD 가입 국가 중에서도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최저임금 적용대상 노동자는 500만 명에 달하고, 이중 200만 명 가까이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최저임금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며 복지국가를 향한 첫걸음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현실은 허탈하기 짝이 없다. 여당 대권후보들은 서민을 위하겠다는 위선을 걷어치우고, 차라리 부자들을 위한 후보임을 명확히 밝히라. 그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2012.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