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국정감사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과 대응

- 반노동정책 철폐 촉구, 부실감사 우려 넘어 현안 집중대응 -

□ 2012년 총․대선 앞둔 17대 마지막 국감, 엄중한 노동자서민의 요구

내일(10월 19일)부터 시작되는 2011년 국정감사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민심이반이 뚜렷한 정세에서 실시된다. 그런 만큼, 이번 국감은 국민적 요구에 따라 현 정권의 친재벌 신자유주의, 반민주 정책기조 전반과 그 핵심인 ‘반노동정책’의 문제점을 철저히 따지고 해결방안을 밝히는 국감이 돼야 한다. 아울러 여러 투쟁사업장 문제들과 노조법 등 법제도 개선 과제들도 해결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국감이어야 한다. 이러한 정세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국정감사는 형식적 생색감사, 부실감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 부실감사 우려 속 환노위 집중,‘반노동정책 철폐’위한 총체적 정책 감사 주문

민주노총은 이번 국감이 노동정책기조 전면 전환의 필요성을 밝히는 국감이 돼야 함을 거듭 촉구하며, 반노동정책 정책을 총괄의제로 하여 △해고요건 강화 △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 고용정책 전환 △노조 무력화 정책 중단 △노동안전보건기준의 전면적 상향조정 △노동존중사회 건설을 위한 노동부의 역할 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등의 6대 세부의제를 설정하여 환노위 감사에 집중 대응하고자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민주노총의 제안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으며,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이 주요 증인채택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국정감사를 해태하는 까닭에 그나마 국감에 반영된 의제조차 충실히 실시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2012년 총선대선 정국과 관련해 벌써부터 달아오르는 선거정세는 부실국감의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국감기간 동안 금속노조 등 해당 산별노조와 성실국감을 촉구하는 투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우선 오는 23일 국회 앞 1인 시위 및 퍼포먼스와 집회투쟁을 시작으로 국감 해당 단위사업장 투쟁 및 10월 중 농성투쟁 등을 계획하고 있다.

□ 금속노조 12개 사업장 현안 집중대응

민주노총은 가맹 산별노조 별로 해당 노동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국감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민주노총의 6대 세부의제 중 ‘△해고요건 강화 △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 고용정책 전환 △노조 무력화 정책 중단’ 범주에 해당하는 6가지 주요현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직장폐쇄 요건강화 법제화 △노동인권 침해 및 어용 복수노조를 통한 지배개입 고발 △부당 정리해고 철회 △경영정상화 요구 △부당해고 판결 시 즉각 복직 법제화 △불법파견 사내하청 중단 및 정규직화 등이다. 이에 따라 발레오만도, KEC, 유성기업, 한진중공업, 대우자판, 시그네틱스, 주연테크, 파카한일유압, 쌍용차, 콜트, 콜텍, 현대차사내하청 등 금속노조 산하 12개 사업장의 현안이 국감에서 다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 롯데그룹 차원의 악덕 노무관리 제기

사무금융연맹을 중심으로, 서비스연맹, 공공노조 등은 롯데그룹 차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 지배개입과 노조파괴 책동을 국감을 통해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롯데그룹의 롯데쇼핑이 사실상 경영하고 있는 롯데미도파는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전적을 강요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경우이고, 롯데손해보험은 사측의 불성실한 임․단협 협상과 단협 개악을 통해 노조를 공격적으로 압박하고 신입직원의 노조가입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롯데그룹 가운데 유일한 민주노총 소속 노조인 롯데손해보험노조의 와해를 시도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롯데호텔노조와 롯데손해보험 청소노동자 노조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공작을 통해 민주노총을 탈퇴시킨 사건을 제기할 계획이다

□ 장기투쟁사업장, 비정규직 사업장 현안문제 해결 촉구

노동부와 법원은 물론이고 노동위원회에서까지 잇단 불법파견 판결이 나온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에 대해 정부의 해결의지를 촉구하는 것과 더불어 현재 대표적인 장기투쟁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는 재능교육의 부당해고와 노조탄압, 노동인권 유린에 대해서도 국감을 통해 집중 제기함으로써 장기화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외에 최저임금 문제를 둘러싸고 문제가 되고 있는 감시단속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개선의 문제, 비정규직 문제 중에서도 노동자성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열악한 조건의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등 산적한 비정규직 현안들도 집중 제기할 계획이다.

□ 기타 상임위원회, 부처 국감대응 지원

민주노총은 환노위를 통한 노동부 국감에 집중하는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건설연맹 등도 친재벌․반노동정책 철폐라는 공동기조 아래 기재위, 보건복지부 등 여타 상임위와 부처에 대한 국감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기재위를 피감기관으로 한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 선진화란 미명아래 이루어져왔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한 문제점을 집중 제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아직 세부계획은 마련하지 않았지만 가능한 지원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2011.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