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10.4선언 발표 4주년을 맞아,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해제와 6.15와 10.4선언 이행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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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른바 10.4선언은, 6.15시대의 전진을 더욱 힘차게 추동하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의 공동번영을 위한 실천적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제시한 역사적인 선언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6.15와 10.4선언을, 일방적 대북 퍼주기로 규정하면서 그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10.4선언의 좌절로 인해 우리의 역사는 명백히 후퇴하였다. 10.4선언에 담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이 실현되었다면, 지난해 서해 연평도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군사충돌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서해바다는 공동어로구역 속에서 남북 어민들이 함께 일하는 협력의 공간이 되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은 1단계 설계를 마무리하고 2단계로 나아갔을 것이며, 북의 해군기지인 해주에서도 지금쯤은 남북경제특구 공사가 한창이었을 것이다. 신의주로 가는 철로도 개통이 되어 현재의 북.중 경제협력을, 남북의 합심 속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선택은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한, 5.24대북봉쇄조치였다. 5.24 조치로 하여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았다. 민간교류는 전면적으로 차단되었고, 개성공단 조차 위기상황을 맞았다. 수많은 남북경협 전문가와 역사가들이 ‘5.24조치는 역사에서의 긴 후퇴’라고 거듭 경고하였으나, 현정부는 지금까지 5.24조치를 고집하고 있다.

5.24조치가 실패했음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대북압박으로 말미암아 북.중협력이 강화되었고, 한.중관계는 더욱 멀어졌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해야 할 대화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어, 중국과 미국의 손에 내맡기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렸다.

 

오늘, ‘10.4선언 발표 4주년 기념 평화통일축전’ 행사는 개성과 인천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치를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끝끝내 남북공동행사를 불허했다. 다시한번 강조컨대, 5.24조치해제와 6.15, 10.4 선언의 이행 없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지지를 결코 받을 수 없다. 또한, 세계경제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회복도 불가능하다. 지금이라도 5.24대북봉쇄조치를 해제하고, 남과 북이 공동번영하는 길,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 6.15와 10.4선언 이행이야 말로, 우리민족이 함께 번영하여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1. 10.4
민주노총 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