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10월 7일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 공동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 살인적인 정리해고 철회하고, 금융 규제 강화하라! -
- 불안정노동 철폐하고 국제적 금융규제제도화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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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자본주의의 상징인 월가(Wall street)에서는 지금 “월가를 점령하라!”는 미국 민중들의 저항이 3주째 이뤄지고 있고, 이는 캐나다를 넘어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과 수익만 좇는 경영인 때문에 평생 지켜온 회사에서 쫓겨나야 했던 미국 중년가장들로 넘쳐난다고 전한다. 교사, 교통노조 등 노조들의 적극적인 가세도 눈에 띈다. 이들은 "미국을 구하라", "평등, 민주주의, 혁명" 등의 구호를 외쳤다. "우리는 (소득 대부분을 차지하는 1%를 제외한 나머지) 99%다"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도 있다.
쌍용자동차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쌍용차에서 발생한 열여섯 번째 죽음이다. 2009년 쌍용자동차가 노동자 2,646명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산자’로 남은 고 씨는 당시 옥쇄파업 초기에 파업에 동참했다. 이후 업무에 복귀한 그는 쌍용차에 기업노조가 생길 때까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으로 활동해왔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구호가 한 명 한 명 죽음의 기록으로 증명되고 있다.
276일째 85호 크레인 위에는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여성노동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있다. 이 고공농성투쟁은 한진중공업(회장 조남호)의 살인적인 정리해고를 온 몸으로 막고 있는 처절한 생존권 싸움이며,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절실한 울부짖음이다.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투쟁에 동참하기 위해 수만의 시민들이 ‘희망버스’에 몸을 싣고 함께 투쟁하였으며, 8일(토) 5차 희망버스가 부산으로 다시 한 번 달린다. 276일째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김진숙과 이를 지지·연대하고자 하는 희망버스에 대한 한진중공업의 답변은 모르쇠이고, 정부의 답변은 무력진압이다. 쌍용자동차 또한 파업 철회와 동시에 합의한 8.6노사합의를 2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 수년간 노동소득분배율은 임금노동자 비중 증가를 고려하면 2010년 52.5%까지 하락했고, 실질임금은 2008년, 2009년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실질 최저임금조차 2010년에 마이너스 인상률을 기록했다. 반면, 재벌과 기업 소득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0년 국민가처분소득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3.8%까지 증가하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자본의 이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각종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아 기업들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 부담은 명목세율보다 상당히 낮고 이러한 비과세 감면 혜택이 집중되는 대상은 재벌기업들이다.
이 뿐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여러 가지 미사여구로 잔뜩 포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개정안의 핵심적 내용은 ‘헤지펀드 도입과 활성화’ 그리고 ‘대형투자은행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업의 세계적인 흐름은 ‘금융을 위한 금융, 부자만을 위한 금융’이 아니라, 금융의 본원적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금융위원회는 역사적 교훈과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며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을 헤지펀드의 투기장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다. 미국에서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는 지독한 독감에 걸린다고 하는 데, 이는 그만큼 취약하고 의존적인 시스템을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10월 7일은 국제노총이 정한 '괜찮은 일자리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이다. 작년에 98개국에서 380가지의 실천들을 전개하였고, 올해는 더 많은 실천들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총은 불안정 노동을 막는 것과 국제적 금융규제제도화 추진을 가장 주요한 것으로 본다. 실업자가 2억 5백만 명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사회적인 보호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내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측컨대, 사천오백만 명의 청소년들이 향후 10년 동안 실업자의 대열에 들어설 것이다. 괜찮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위한 경제정책 전환에 대한 정부의 실패는 사회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재앙이다.
괜찮은 일자리의 시작은 정리해고 철회에서부터 가능하다. 50%를 넘고 있는 비정규직 양산을 중단하고, 철폐해야 한다. 노동자와 민중의 삶에 치명타를 입히는 무한대의 자유를 가진 금융을 규제함으로써 시작된다. ‘괜찮은 일자리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다시 한 번 정리해고 철회, 비정규직 철폐, 금융 규제 제도화를 촉구한다.
2011. 10.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