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총파업투쟁본부(중집) 제9차 회의 개최 및

김영훈위원장 모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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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2년 8월 13일(월) 14:00~

 

□ 장소 : 13층 대회의실

 

□ 주요 안건

1. 8월 총파업투쟁 조직현황 및 일정 건

2. 직선제 선거인 예비명부 취합현황 및 대책 건

3. 통합진보당 관련 민주노총 후속조치 건

 

□ 개회 상황 : 2시 현재 재적인원 54명 중 45명이 참석, 개회

 

 

■ 개요

 

민주노총은 오늘 ‘제9차 총파업투쟁본부/제13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총8월 총파업, 직선제 실시, 통합진보당 사태 등 주요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는 민주노총 중앙임원과 부설기관장, 상설위원장과 실장, 가맹 산별연맹조직 대표자 및 산하 지역조직 대표자 등 총 57명(공석인 3명을 제외하고 현 재적인원은 54명)으로 구성되며 월 1회 개최되는 정례회의입니다. 중집 성원 중 부설기관장과 실장 등 10명은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어 표결 정족수는 44명입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 결정으로 중집을 총파업투쟁본부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중집은 총파업투쟁본부로 부르기도 합니다.

 

- 안건 1 : 8월 총파업 세부계획 안건은 이미 예정된 8월 28일 총파업 돌입, 8월 29일 민중대회, 8월 30일 지역별 대규모 집회, 8월 31일 10만 상경투쟁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점검하는 것으로, 이는 총파업 동일태세의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 안건 2 : 직선제 실시에 관한 안건은 차기 위원장 선거를 전 조합원 직접선거로 치루기 위한 실무적 준비상황을 보고하고 미비점에 대한 보완계획을 논의합니다. 이는 민주노총 선거문화의 일대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중차대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 안건 3 : 통합진보당 사태에 관한 건은 지난 12차 중집(5월 17일)에서 결정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조건부 지지철회’ 결정의 연장선에서 최근 통합진보당 상황에 대한 민주노총의 후속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 김영훈 위원장 모두 발언 전문

 

존경하는 중앙집행위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가오는 8월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계획을 최종 심의하고 임원 직선제를 검토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저는 먼저 민주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용역깡패들의 살인 폭력에 맞서 현장을 지키고 계신 자랑스러운 현장 조합원들에게 조직을 대표하여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8월 총파업투쟁을 성사시키기 위해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계신 가맹산하조직 대표님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신자유주의 자본독재는 급기야 폭력까지도 상품화하고 자본이 육성한 깡패들의 사적폭력에 국가공권력이 무력화되는 야만의 시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헌법적이고 반공화국적인 폭력이 일상화되는 원인은, 이른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비즈니스 플랜들리를 내세운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정책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입만 열면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용역깡패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을 살인무기로 도륙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노동현장을 접수한 용역깡패들은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은 채 그들만의 치외법권지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악법 복수노조조항은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노조결성을 위함이라는 애초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곳곳에서 자본의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 이전에도 바로 불법이라는 딱지를 들이대던 노동부는, 명백히 불법인 자본의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을 기다린다는 어처구니없는 망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 전체가 정당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력화시킬 방도에만 골몰하는 거대한 법죄집단이 되었습니다. 불법과 폭력 없이는 하루도 지탱할 수 없는 정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8월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총파업에 나서고자 합니다. 최소한 노동조합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절대다수 비정규․저임금․미조직노동자들을 위해 우리는 최저임금법전면개정과 노동자성조차 부정당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위한 노조법개정을 요구합니다. 대통령의 말처럼 파업조차 하지 못하는 미조직노동자들을 위해 민주노총이 투쟁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문제로 동지여러분들에게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통합진보당 지지를 호소했던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노총을 믿고 선거운동에 헌신적으로 임해주셨던 현장조합원들의 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통합진보당관련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저는 지난 2년8개월 동안 민주노총 최고지도부로서 중집 성원들의 높은 책임감과 현명한 판단력을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을 호소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난제 앞에서도 서로 정견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민주집중제 운영원리에 맞게 조직을 운영하여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지난 전통이야말로 오늘날 내외의 탄압과 시련 속에서도 80만 민주노총이 있게 한 원동력임을 잊지 맙시다.

 

저는 오늘 회의 의장이자 조직의 대표로서 오로지 우리 민주노총 창립선언문과 강령 규약과 규정 그리고 현장 조합원들의 준엄한 요구에 입각하여 민주적이고도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소수의 의견을 배격할 때 패권은 발호하고 조직의 결정을 위배할 때 분열은 싹틉니다. 중집 동지들의 격조 있는 토론과 힘 있는 결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2.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