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정리해고 관련 법제도 개혁과제 토론회

- 정당별 제도개선 방안 검토 -

 

 

1. 취지

- 2011년 한 해 정리해고 된 노동자는 8만에 육박한 상황, 정리해고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임을 다양한 정리해고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확인하려 함.

- 사회 문제로 제기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과정에서 벌어진 회계조작 문제에서도 확인된 바, 타당성 검토나 회피노력, 고용승계 등의 방안 마련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용되는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제도가 시급히 필요함을 확인하고, 정당별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99%가 함께 사는 사회, 경제민주화 등 국민 다수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등 노동관련 과제를 풀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개선이 선결되어야 함을 공동인식하기 위함

 

2.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2년 8월 16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주최 :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회의원 심상정, 김경협, 은수미, 한정애

 

 

3. 토론회 프로그램(사회 :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 주제 발표 1: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 정리해고 관련 법제도 개혁과제

- 정리해고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 분석

 

○ 토론 1 :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민주노총 법․제도 개선 요구안

 

○ 토론 2 :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국장

- 한국노총의 요구를 중심으로 한 법제도 개선 요구

 

○ 토론 2 : 통합진보당 김가람 보좌관(심상정 의원실)

 

※ 첨부 : 토론회 자료집

 

※ 취재문의

- 민주노총 박성식 부대변인 : 010-4806-3142

- 민주노총 박은정 기획국장 : 010-2622-9306

 

2012.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