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현대차 사내하청 일부 정규직채용 제안, 책임 다하지 않았다

- 사내하청 정규직화하고 자연결원과 신규인력은 청년들의 일자리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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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1만에 육박하는 하청 노동자 가운데 3천명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여기서 제외된 사내하청노동자도 임금을 개선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혹자는 그동안 정규직화 하라는 대법원의 판결도 깔아뭉개며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던 것에 비하면 다소 진전된 태도라 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꼼수에 불과한 현대차의 속셈이 빤히 보인다.

 

현대차가 제시한 3천명은 불가피한 정년퇴직자와 신규인력 부분에 해당한다. 사내하청 불법파견과 그에 따른 정규직화 책임문제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단협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현대차는 이를 마치 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꾸미고 있다. 결국 현대차의 제안은 법의 명령과 사회적 비난을 모면하면서도 전혀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으로서 제대로 된 의무와 책임을 지려면, 기존의 사내하청은 구별 없이 정규직화 하고 자연결원과 신규인력 부분은 실업에 고통 받는 청년들의 일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또한 일말의 양심과 진정성이 있다면, 최근까지 지속되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탄압부터 당장 중단해야 하며, 탄압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 현대차는 그동안 법의 판결에 따라 당연한 요구를 해온 사내하청노동자 1,500명을 계약해지하여 단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꼼수로 일관하는가하면 무려 200여명이나 해고했다. 경제가 어렵다지만, 현대차의 국내 입지는 확고하고 해외의 실적도 화려하다. 그 밑바탕엔 노동자들의 피와 땀에 배어있다. 언제까지 노동착취에 기대고, 법 위에 군림하려 하는가. 이젠 정말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가 아닌가.

 

 

2012.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