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불법파견과 납치테러로 얼룩진 불법자동차 폭력공장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을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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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현대자동차에 사내하청 노동자로 입사해 10년 동안 자동차를 만든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는 울산공장에서 옛날 엑센트에서 뉴엑센트까지 정규직이 앞쪽 문짝을 떼어낼 때 그는 뒤쪽 도어를 떼어냈습니다. 2004년 노동부가 현대자동차 1만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고, 노조에 가입해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했지만 현대자동차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고, 그는 그해 11월 15일부터 비정규직노조 1공장 대표로 25일 동안 공장점거파업을 하며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감옥에 가야 했고, 해고자가 되었습니다. 올해 2월 23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 후 그는 비정규직노조 조직부장이 되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며 싸웠습니다. 8월 18일 새벽 1시 40분, 현대자동차 용역경비대 30여명은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 가고 있는 그와 그의 동료를 집단 폭행하고 납치해 스타렉스에 태웠고, 울산동부경찰서에 넘겼습니다. 그는 얼굴과 코를 심하게 맞았고, 목을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현대자동차가 벌인 일입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고, 심지어 정규직이 하기 싫어하는 힘든 공정을 도맡아 했습니다. 정규직의 절반도 되지 않는 임금을 받고 온갖 멸시와 차별에 시달리면서 밤낮으로 일해 현대자동차를 세계 5위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런 노동자들에게 용역깡패와 경비대를 동원해 납치와 테러, 집단폭력을 가했습니다. 비정규직 납치테러의 책임자를 모두 구속해야 하며, 현대자동차와 정몽구 회장은 야만적인 테러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회사가 노사 교섭에서 내놓은 3000명 신규채용 안은 불법파견 대법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사내하청이라는 불법고용을 용인하며,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을 꺾는 기만적인 내용입니다. 정규직 정년퇴직 자리 3000명 신규채용안은 대법원까지 인정한 불법파견을 단 한 사람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3000명 신규채용안은 취업을 꿈꾸는 청년실업자들을 우롱하는 안이며, 차별과 멸시 속에서 정규직화의 꿈을 꾸고 있는 전국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을 꺾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정몽구 회장에게 456억, 그의 아들 정의선 부회장에게 222억 등 총 678억이라는 사상 최대의 주식 현금배당을 했습니다. 이는 현대차가 불법으로 착취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3천명 이상을 단 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돈입니다. 또 현대차 지난 해 순이익 8조 1천억원의 3%면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채용했어야 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착취해왔던 탐욕의 재벌과 정몽구 부자가 앞으로도 불법 착취를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 8월 10일부터 파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이며, 전국에서 불법파견으로 신음하고 있는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넘어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에 대한 꿈과 희망을 만들어내는 싸움입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8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 만들기 공동행동’은 비정규직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연대하며, 엄호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우리는 현대자동차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납치와 테러의 책임자를 구속시키고, 불법파견 인정과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시급한 공동행동 과제로 삼고 싸워 나갈 것입니다. 현대자동차와 정몽구 회장은 지난 해 희망버스에서 보여준 노동자 시민들의 분노를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자동차와 정몽구 회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전국의 시민사회, 양심세력들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천명하며, 현대자동차를 비정규직 없는 일터로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2012년 8월 23일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 만들기 공동행동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상황

 

<2003년~2011년>

2003~2004현대차 아산, 울산, 전주공장 비정규직노조 결성

2004. 9~12월노동부,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공장 121개 업체 1만명 불법파견 판정

2007. 6. 1서울중앙지법, 현대차 아산공장 4명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

2007. 7.10서울행정법원, 현대차 울산공장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기각

2008. 2.12서울고등법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항소 기각

2010. 7.22대법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항소 인정, 파기환송

(현대차 사내하청=불법파견, 2년 이상 지나면 정규직)

2010.11.15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1공장(CTS) 공장 점거파업(25일)

2010.12. 9비정규직지회 농성장 총회, 교섭 동시에 점거농성 중단 및 천막농성 돌입

2011. 2.10서울고등법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파기환송심 승소

 

<2012년>

2012. 2.23대법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항소 인정(불법파견 최종 판결)

2012. 4.25현대차지부-비정규직지회 특별교섭 공동요구안 확정

현대차 ‘비정규직 특별교섭’ 공동요구안 1. 사내하청에 노동하는 모든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2. 비정규직 투쟁으로 발생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수배·고소·고발·징계·손배·가압류 등을 즉각 철회하고 명예회복 및 ‘원상회복’한다. 3. 지금까지 자행한 불법과 탄압에 대해 당사자인 비정규직노동자, 아산·전주·울산 비정규직지회는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대국민 공개사과를 실시한다. 4.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노사합의 한다. 5. 현재 진행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무급휴가·계약해지 등)을 즉각 중단한다. 6. 비정규직 3지회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2012. 5.15불법파견 특별교섭 시작

2012. 7~8월현대차, 2년 미만 한시하청 1500여명 집단계약해지, 단기계약직 채용

(8.2 개정파견법 시행에 따른 불법파견 즉시 고용의무 조항 회피 목적)

2012. 8. 9사측, 정년퇴직자 자리 신규채용안 제시

2012. 8.10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주야 2시간 파업

현대차 경비대, 한시하청 집단계약해지 거부 김명석 조합원 납치 폭행

2012. 8.14현대차비정규직 3지회, 2시간 파업

2012. 8.16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주야간 전면파업, 1공장 대체인력 저지 투쟁

사측, 정년퇴직자리(2845명)에 3000명 사내하청 신규채용 및 진성도급안 제시

== 사측의 2차 제시안(2012. 8. 16.) == 사내협력업체 인원 직영화 관련 별도 합의   1. 사내협력업체 인원 직영화 관련 (1) 회사는 당면한 사내하청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퇴직 소요, 신규소요 등을 포함하여 2016년도까지 현재 사내협력업체 근무자 중 약 3,000명을 노사간 별도협의를 통해 당사 채용기준에 적합한 자를 채용한다. (2) 2012년에는 약 1,000명(旣 채용 198명 포함)을 우선 채용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2016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한다. 2. 사내협력업체 인원 직영화로 인한 원하청 공정 재배치 관련 상기 1항에 의거 사내협력업체 인원의 직영채용 등으로 인해 자리이동이 불가피할 시 원하청 공정 재배치를 실시한다. 3. 사내협력업체 처우개선 관련 회사는 향후 직영 채용시 사내협력업체 인원을 우대하며, 사내협력 업체 인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노력한다.

 

2012. 8.17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주야간 전면파업, 본관 앞 집회, 정규직 교섭 중단

2012. 8.18

01:38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상무집행위원회 농성중이던 김성욱 조직부장, 이진환 선전부장 홍보물 작업을 위해 열사회로 이동 중 현대차 원청보안팀 20~30여명이 이름을 부르며 얼굴을 가격한 후 숨을 못 쉴 정도로 목을 졸라 피복창구 앞에 대기시켜놓은 스타렉스에 실어서 납치함.

01:40 스타렉스에는 현대차 보안과 직원 5~6명이 있었고, 스타렉스에 납치되자마자 핸드폰을 강탈하고, 울산 동부경찰서로 이동하면서 폭행함.

02:00 울산 동부경찰서 도착

02:11 지회 간부들 신상조사, 원청보안과 6명 신상조사

지회 간부들 집단 린치폭행과 감금 납치에 대해 고소함.

김성욱 조직부장은 코를 가격당해 얼굴이 많이 부어오름.

이진환 선전부장은 얼굴을 가격당해 두통을 호소함.

03:30 김성욱 조직부장, 이진환, 선전부장 울산대학병원 이동

04:00 경찰 측 확인 중으로 일단 혐의가 없다고 판단함

김성욱, 이진환 부장 납치해 온 회사 보안 팀 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 요구

김성욱, 이진환 부장 울산대병원 치료 후 세민병원 입원

05:00 김성욱, 이진환 부장 세민병원 응급실 입원

 

13:40 현대차 경비대, 비정규직 노조 사무실에서 공문 작성하고 정규직노조 사무실로 이동 중이던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김상록 정책부장 납치 시도, 정규직노조 사무실로 피신한 김상록 정책부장을 노조사무실까지 쫓아와 납치하려다 실패함.

 

18:40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장, 이도한 총무부장 본관식당 옆 현금지급기 앞에서 은행업무를 처리하다 대형버스를 타고 달려든 30여명의 용역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함. 곧바로 스타렉스로 납치하여 동구 꽃바위와 중공업 근처에 버림.

19:24 천의봉 사무장, 이도한 총무부장 세민병원 입원

 

2012. 8.19

19:35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동부경찰서에 강력범죄 신고전화

20:00 울산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 신고

 

2012. 8.20현대차비정규직 3지회 주야 4시간 파업(울산은 야간 전면파업)

현대차전주공장 중대형트럭라인 생산 중단(관리자들에게 4명 부상)

현대차울산공장 야간 전면파업 후 1공장 대체인력 저지투쟁

사측, 폭력사건 사과 등 노조 요구 수용

사측, 2015년까지 3000인 신규채용, 소송 최종판결 결과 적용 수정안 제시

비정규직지회, 회사 제시안 ‘쓰레기안’ 폐기 및 특별교섭 요구

 

2012. 8.21현대차비정규직 울산, 아산지회 전면파업, 아산지회 160명 울산 집결

전주지회 6시간 파업, 라인사수 투쟁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참고) 현대차 정년퇴직 현황 및 신규채용 단체협약

 

<현대자동차 정년퇴직 예정자 현황>

년도	정년퇴직자	연도별 합계	년도	정년퇴직자	연도별 합계
2011	287	287	2018	1392	5248
2012	341	628	2019	1922	7170
2013	441	1069	2020	2318	9488
2014	508	1577	2021	2640	12128
2015	519	2096	2022	2352	14480
2016	749	2845	2023	2384	16864
2017	1011	3856	2024	2631	19495

 

<현대자동차 단체협약 44조 인원충원>

 

회사는 자연감소 등의 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부족인원을 10일 이내에 보충하고, 2개월 이내 필요인원을 신규채용 또는 정규직으로 충원하고, 정년퇴직자의 대체 필요인원은 정년퇴직자 퇴직전 충원하여 업무 인수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단, 사안에 따라 노사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