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유권자 투표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 청년과 노동자에게 투표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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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지난 4.11 총선에서 '노동자 참정권 보장' 캠페인을 벌여, 대중적 참여를 끌어내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 캠페인을 통해 다수의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처지임이 밝혀졌으며, 민주노총은 이에 대한 시정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이는 아주 초보적인 정치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현실을 개선하는 민주주의 일반의 일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정계 진출 외에 노동자들이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사회적 위상을 찾아가는 중차대한 일이라는 공감대가 민주노총 내에 확산되기도 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오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미비한 법과 제도를 개혁하여, 더 많은 노동자들이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참여연대 등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이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정치권과 협의하여 관련법을 개정하는 한편 전사회적인 캠페인도 펼쳐나갈 것이다.

 

○ 일시 : 2012년 8월 28일(화)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신관) 527-1

 

○ 주최 : 민주노총,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 토론회 구성

 

- 사회

조성대(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한신대 교수)

 

- 사례발표1

청년층 투표참여 제약실태 및 투표권 보장운동 사례(청년유니온)

 

- 사례발표2

노동자 투표참여 캠페인 평가와 과제(민주노총 정호희 홍보실장)

 

- 주발제

투표권 보장과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안(민변 박주민 변호사)

 

- 토론자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민주통합당),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 조장연 선거국장(중앙선관위),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노동부)

 

※ 취재문의 :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 010-6803-6638

※ 첨부 ; 토론회 자료집

 

 

2012.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