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캠프, 귀족노조 운운한 저의 무엇인가

- 노조 억누르고, 노동의 하향평준화 노린 착취논리가 경제민주화? -

 

대기업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 문제 해법의 걸림돌이라는 식의 주장이 또 제기됐다. 이 주장은 비정규직 양산을 꾀하고 정규직화를 거부해 온 책임 당사자들인 정부와 자본이 애용하는 대표적인 왜곡선전이다. 이러한 선전을 어제(29일)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특위 위원장이 귀족노조 운운하며 반복했다.

 

그는 박근혜 후보의 대선공약을 총괄하는 사람이자, 박근혜 대선캠프 내에서 경제민주화를 이끈다고 평가받는 사람이다. 그러나 어제의 발언은 박근혜 세력이 여전히 대자본 등 독점적 기득권세력과 이해를 같이하고, 전태일 열사로 상징되는 노동에 대해선 편견과 왜곡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물론, 보도된 발언은 그의 전체적인 의견을 파악하기에는 일면적인 얘기일 수 있다. 그러나 어제는 바로 그 귀족노조라는 흑색선전에 상처받아 온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내걸고 파업에 들어간 날이다. 박근혜 후보 측이 진정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생각이 있다면, 어제와 같은 발언은 있어선 안 된다.

 

1970년 전 '정규직 재단사' 전태일은 비정규직 시다들을 위해 투쟁했고 제 몸까지 불살랐다. 민주노총은 그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따라 창립됐으며, 항상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그렇게 면면히 계승돼 온 전태일 정신을 박근혜 후보는 한마디 반성 없이 철면피 행보로 무시하더니, 김종인씨까지 귀족노조를 운운하는 것이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귀족노조는 시다들을 위해 분신했던 '귀족노동자 전태일'이란 말인가. 탄압을 감내하면서까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파업도 마다 않는 민주노총 조합원이란 말인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저임금노동의 비중이 가장 높고, 열악한 가운데서도 노조가입률은 10% 안팎으로서 기본적인 단결권조차 매우 억압당해 왔다. 이렇듯 전반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비하자면, 일부 대기업노조는 상대적인 안정성을 보장받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전태일 열사로부터 이어져 온 희생과 투쟁의 결실이며, OECD 국가 노동자 중 가장 오래 일하고, 가장 죽을 확률이 높은 조건에서 일하는 대가이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모든 노동자들이 그런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고 존중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지는 못할망정, 노동운동을 억누를 의도로 귀족노조를 운운하는 것은 가뜩이나 열악한 노동조건을 더욱 하향평준화하려는 자본의 착취논리와 진배없다.

 

게다가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애끓는 투쟁은 정작 외면하면서 박근혜 후보 측은 무슨 뻔뻔함으로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논한단 말인가. 대법판결까지 난 정규직화를 거대재벌인 현대차가 막무가내로 거부하는데, 이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무슨 경제민주화를 말한단 말인가. 김종인씨가 진정 경제민주화를 논하고 싶다면 더욱 성찰하고 반성하길 바란다.

 

2012.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