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비정규직 확산 부추기는 이채필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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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정규직 차별 개선 포럼’ 창립총회에서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사용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서 그렇다. 원래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4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4년을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안을 냈다. 그런데 사용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면서 현장에서는 2년이 되기 전에 잘라 버려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말했다고 한다.

 

후안무치도 유분수다. 이미 2009년에도 전임장관이었던 이영희장관이 ‘100만 해고설’을 유포하며 비정규직법 개악을 시도하려다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자 장관에서 물러난 바 있다. 더구나 지난 4년동안 노동부가 한일이라곤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와 인턴 및 단시간근로의 확대, 파견허용업종 확대 등 불안정한 임시일자리 창출을 통한 비정규직 양산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노동부장관의 뒤를 이어 이채필 노동부장관은 또다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언급하는 망언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현재 비정규직의 규모는 850만을 넘어 1천만에 달하고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사회 민생문제의 핵심이며 사회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집권여당의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중인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특위 위원장조차도 어제(29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어느 한계에 가면 폭발할지 모른다는 예감이 든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할 경우 파국적 위기가 초래될 것을 경고한바 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비정규직 노동문제’에 대한 기본적 소양마저 갖추지 못한 현 장관의 발언은 시대착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채필 장관의 이같은 시각이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를 왜곡하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노동부가 해야 할일은 ‘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미련과 꼼수가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임을 분명히 깨닫기 바란다.

 

2012.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