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경제민주화와 노동정책 대토론회

“노동 없는 경제민주화 허구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대선운동 공간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둘러싼 이슈가 뜨겁습니다. 그러나 1,700만이 넘는 국민이 임금 노동자인 현실에서, 이들의 삶과 노동의 개선을 말하지 않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라 할 것입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제민주화 논쟁은 자본의 서열관계 내에서 이뤄지는 총이윤의 배분에 대한 논의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자본 그들만의 리그일 뿐입니다. 통상 노동, 기업, 정부를 경제 3주체라고 합니다. 이 3주체에서 노동은 늘 소외와 착취, 탄압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경제민주화라면 마땅히 노동의 문제, 노동조합 활동과 노동기본권의 문제, 실업과 일자리 문제를 다뤄야하며 일상화된 정리해고·비정규직 양산, 노조파괴·노조활동 옥죄기 등을 반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경제민주화란 경제의 핵심 주체인 노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며 노동조합 활동이 권장되는 가운데, 일자리의 양과 질이 개선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럴 때 경제민주화는 대다수 국민, 즉 노동자 민중의 이해와 지지가 반영될 수 있으며, 이럴 때만이 대선 이슈로서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경제민주화시민연대는 왜곡된 경제민주화 논쟁을 바로잡고자, ‘노동이 존중받는 경제민주화’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을 통해 민주노총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보다 풍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 사례도 발표할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주최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준), 장하나 의원, 김기식 의원(이상 민주통합당), 심상정 의원, 노회찬 의원(이상 통합진보당)

 

◯ 주관 : 민주노총

 

◯ 일시 : 9월 13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 도서관 4층 421호)

 

◯ 토론회 구성

 

◦ 사전행사

- 개회사 : 이병천 경제민주화시민연대 자문위원장

- 격려사 : 심상정 의원 / 노회찬 의원 / 장하나 의원

 

◦ 토론회

- 발제 1 : 노동존중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새사연 김병권 부원장)

- 발제 2 : 경제민주화를 위한 노동정책 핵심 과제와 전망(민주노총 김장호 정책기획실장)

- 사례발표 : 금속노조 풍산마이크로텍 정리해고 사례

 

◦ 종합토론

- 민변 노동위원회(강문대 변호사,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이상호 연구위원)

- 한국여성노동자회(배진경 사무처장)

- 경제민주화 2030연대(조성주 대표)

 

※ 첨부 : 토론회 자료집

※ 취재문의 :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국장 2670-9112

 

 

2012.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