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ILO 방한, 한국의 노동기본권 진전 촉구

- 17일 국제 정책세미나 개최, 18일 환노위‧노동부 면담 추진 -

 

16일(일) ILO(노동자활동지원국 및 기준적용국)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노동부 면담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ILO는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한국 노동기본권 문제를 진척시키고, 최근 더욱 악화된 노동조건의 문제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한국이 ILO에 가입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87호, 98호) 및 ‘강제노동’(29호, 105호) 협약을 20년이 넘게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1월 개정된 노조법은 ILO 기준에 어긋나는 조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2012년 3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를 통해서도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용한 어용노조 육성과 민주노조의 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박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타임오프로 인한 노조활동 위축 등 한국의 노동3권은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특수고용노동자 등 전체 노동자의 50%를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떠한 노동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ILO는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권고하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국제기준을 무시한 채 그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침해 건(2829호)이 ILO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ILO는 한국의 노동기본권 후퇴상황에 대해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1차 ILO 총회 중 노동조합활동지원국(ACTRAV) 단 커니아 국장과 민주노총은 면담을 갖고 한국의 노조법 재개정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한 결과, ILO는 9월경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ILO대표단은 17일부터 공식일정을 시작합니다. 17일에는 양대 노총과 함께 <국제기준에 비춰 본 한국 노동기본권과 ILO협약 비준 확대방안>에 대한 국제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다음날인 18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면담하고 노동부 면담도 추진합니다. 그러나 현재 노동부 면담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ILO대표단은 18일 공식일정을 마치고 19일 출국합니다.

 

□ 주요일정

 

1. 국제정책세미나 <국제기준에 비춰 본 한국 노동기본권과 ILO협약 비준 확대방안>

- 일시 장소 : 9/17(월), 여의도 렉싱턴 호텔

-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ILO

시간	프로그램
10:00~10:30	참가자 인사 및 모두발언
	양대노총 위원장 Dan Cunniah (단 커니아, ILO 노동자활동지원국 국장) 참석 국회의원
10:30~12:30	토론 1부 한국 노동기본권 실태와 비정규직 문제
	사회 : 국민대 이광택 교수 주제발표 : 순천향대 조경배 교수 보조발제 : 양대 노총 질의응답
12:30~14:00	점심식사
14:00~16:00	토론 2부 국제기준에 비춰본 한국의 노동법 개정방향(ILO에 제소된 한국 제소건, 권고 등과 관련해 한국의 노동법 개정방향 제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에 관한 ILO 기준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
	주제발표 : ILO 관계자 질의응답
16:00~16:30	휴식
16:30~18:00	종합토론
	지정토론(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 김기덕 변호사, 노동부 권혁태 노사협력정책국장), 참가자 전원 종합토론

 

 

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면담 등

시간 (장소)	내용
09:30~10:30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담회
11:00~12:30 (한국노총 7층소회의실)	양대노총 국제담당자 간담회
15:00~15:30 (미확정)	현장방문
16:00~17:30 (벽산건설사무노조 회의실)	비정규 노동자 간담회

 

 

3. ILO 방한 대표단 구성

 

◯ 단 커니아(K. Dan Cunniah)

- 마우리티우스 출생(1952년)

- 마우리티우스노총 사무총장

- 국제자유노련 사무국, 제네바 사무소장

- 1998~ 2004년 ILO 이사회 노동자그룹 서기

- 2004~ 노동자활동지원국 부국장

- 2007.4~ 현재 ILO 노동자활동지원국(ACTRAV) 국장

 

◯ 라그완 (Raghwan Raghwan)

- 피지 출생

- ILO 노동자활동지원국(ACTRAV) 전문위원/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담당

 

◯ 팀 드 메이어

- 벨기에 출생

- ILO 방콕사무소 국제노동기준 및 노동법 전문위원

 

◯ 안봉술

- 한국 출생

- ILO 방콕사무소 노동자 지원 활동 전문위원

 

※ 취재문의

 

- 일정변동 및 ILO 취재 : 류미경 국제부장 010-9279-7106

- 관련 법안 및 정책문의 : 이승철 정책국장 010-3389-2163

- 첨부 : 17일 국제세미나 자료집

 

2012.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