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돌봄노동자 정신건강 조사 결과 및 돌봄노동자대회 개최

[보도자료]

돌봄노동자 정신건강 조사 결과 및 돌봄노동자대회 개최

- 24시간 노동과 저임금, 정신적 육체적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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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를 돌보는 돌봄 노동은 가장 값어치 있는 노동이다.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 아픈 환자나 노인을 돌보는 요양, 간병, 장애인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활동보조, 집안을 깨끗하게 치우는 일을 하는 가사에 종사하는 모두를 돌봄노동자라 한다.

이들이 있기에 이 사회의 구성원들은 일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린다. 그러나 돌봄노동자들은 정작 자신을 돌볼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2012년 6월부터 8월까지 <노동건강연대와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보육교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생활재활교사의 5개 돌봄노동자 직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보육교사 154명, 간병인 117명, 요양보호사 112명, 장애인활동보조인 87명, 생활재활교사 116명, 총 586명이 응답하였다.

-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돌봄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여성이며 100만원 미만의 월급밖에 받지 못하는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가 21%에 달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200만원 대 미만의 소득밖에 올리지 못한다. 이들은 대부분 12시간 맞교대, 때로는 24시간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거나 고강도 노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낮은 임금이다.

- 정신건강 육체건강 모두 위험수위

환자나 장애인, 아이들을 안고, 들고, 내리고 하는 일을 하다 보니 60% 이상이 근골격계에 질환에 노출되어 있다. 정신건강 또한 위험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직장인을 조사한 결과(2005년 예방의학회지에 발표)에 따르면 건강군은 5%, 잠재적 스트레스군 73%, 고위험군 22%이다. 돌봄노동자의 경우 고위험군이 37%를 넘었다.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경한 우울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설문 참여자 중 36.51%를 차지하였으며, 중등도 우울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18.72%, 우울증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와 관리가 필요한 심한 우울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7.16%였다. 같은 설문지를 이용해 한 지역의 소방서 직원 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경한 우울이 3명(7.69%), 중등도 우울이 1명(2.56%)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울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육교사

(n=146)

간병인(n=113)

요양

보호사

(n=92)

장애인활동보조인

(n=85)

생활재활

교사

(n=107)

전체

(N=545)

정상

명(%)

(62.33)

(57.52)

(65.22)

(72.94)

(63.55)

346

(63.49)

경한 우울

명(%)

(18.49)

(21.24)

(15.22)

(9.41)

(22.43)

(17.80)

중등도 우울

명(%)

(15.07)

(13.27)

(7.61)

(10.59)

(9.35)

(11.56)

심한 우울

명

(%)

(4.11)

(7.96)

(11.96)

(7.06)

(4.67)

(7.16)

<조사 : 노동건강연대와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간병, 요양보호사들의 경우 12시간 맞교대, 24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수면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조사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얼마 전 정상 여성의 수면의 질 평균이 3.7점, 교대‧야간근무를 하는 경찰도 7.2점임을 감안한다면 요양보호사가 9점대인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보육교사

(n=148)

간병인(n=103)

요양

보호사

(n=97)

장애인활동보조인

(n=80)

생활재활

교사

(n=106)

전체

(N=534)

정상

명

(%)

(45.95)

(23.30)

(41.24)

(61.25)

(30.19)

213

(36.89)

나쁜 수면의 질

명

(%)

(54.05)

(76.70)

(58.76)

(38.75)

(69.81)

321

(60.11)

PSQI 점수

평균

(표준편차)

6.20

(3.20)

9.02

(3.87)

6.90

(3.80)

5.41

(3.03)

7.50

(3.13)

7.01

(3.60)

<조사 : 노동건강연대와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돌봄노동자들은 보육교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성희롱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성희롱 피해사실을 알리기 힘들어하는 특수성 때문에 수치결과는 매우 보수적으로 나왔지만, 대부분 1대1 돌봄노동을 진행하는 이들의 경우 환자나 장애인으로부터 일상적인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다.

보육교사

(n=151)

간병인(n=114)

요양

보호사

(n=108)

장애인활동보조인

(n=85)

생활재활

교사

(n=112)

전체

(N=570)

없음

명

(%)

151

(100.00)

(57.89)

(60.19)

(92.94)

107

(95.54)

468

(82.11)

있음

명

(%)

(42.11)

(39.81)

(7.06)

(4.46)

102

(17.89)

<조사 : 노동건강연대와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돌봄노동자들의 권리 되찾기, 돌봄노동자 대회 열려

민주노총은 2010년부터 이토록 열악한 조건에 처해있는 돌봄노동자들의 문제를 알려내고, 돌봄노동자들 간 연대를 다지기 위해 돌봄노동자대회를 개최해왔다. 올해도 오는 10월 20일(토) 돌봄노동자대회가 3시 30분 보신각에서 개최된다.

제3회 돌봄노동자 대회

○ 일시 및 장소 : 2012.10.20(토) 오후 3시/ 보신각

○ 프로그램

- 정신건강스트레스 결과보고

- 돌봄노동자(가사,간병,요양,보육,장애인활동보조인) 발언 및 공연

- 결의문 낭독

※취재문의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최성화 차장(010-7203-0988) /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한대식 정책국장(010-4142-3122)

201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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