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구미불산 노동자 사망 및 집단 산재 노동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
○ 일시: 2012년 10월22일(월) 11시 / 장소: 서울지방 검찰청 앞
○ 제목 : 구미불산 집단산재 노동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
○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담당(취재문의): 민주노총 노안국장 최명선 010-9067-9640
○ 취지
구미 (주)휴브 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로 인한 노동자 5명 사망, 1,359명 집단 산재 발생에 대해 민주노총과 안전보건단체가 이채필 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5명을 공동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노동부 직무유기 사례, 경북 구미지역 노동자 피해사례, 사고현장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노동부장관에 대한 고발장도 접수할 예정입니다.
노동부 장관은 사고발생 후 6일 동안 아무런 지침도 하달하지 않았고, 인근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권도 발동하지 않았으며, 14일이 지나서야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관할 노동청인 대구지청, 구미지청은 2009년에도 동일 유형 사고가 (주)휴브 글로벌에서 발생한 전례가 있음에도 수 년 동안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에도 작업중지를 하지 않아 수 천 명의 노동자를 불산 노출에 방치했고, 건강검진 지침도 없었으며, 조업을 계속하는 사업장에 대한 국회의원의 방문에 책임회피로 줄행랑을 놓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4년간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인해 7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452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매년 한해에 2,30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90%이상 사업장이 산안법을 위반해도 처벌 받는 사업주는 없고, 일선의 감독관은 기업의 정기적인 상납을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해도 작업중지, 건강검진, 역학조사는 늑장대응, 형식적 조치로 2차, 3차 재해를 확대하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어도 처벌 받는 관료가 없다면, 제2 제3의 불산 사고가 발생해도 노동부의 대응행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을 비롯한 안전보건단체는 노동부 장관 등 5명을 공동 고발하며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민주노총과 노동안전보건단체는 실질적인 처벌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대응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 고발인 : 민주노총, 부울경 건강권 대책위,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산업보건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회진보연대
- 피고발인 : 노동부 장관(이채필), 장화익(대구지방 고용노동청장), 김영균(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과장),김영균(대구지방 고용노동청 산재예방과장),이기숙(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이윤태(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산재예방과장)
- 고발 요지 : 직무 유기, 산업안전보건법 정부의 책무 위반 등
○ 기자회견 구성
- 고발 취지발언 :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 노동자 피해 및 노동부 직무유기 사례 발표 : 민주노총 경북본부
- 구미불산 현장조사 결과 발표 :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화학 산업 화학물질 안전보건 문제점과 요구 : 화학섬유연맹
- 기업 살인법 도입 촉구 : 노동건강연대
- 기자회견문 발표 : 민주노총
※ 기자회견 이후에 고발장 접수할 예정임.
2012. 10.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