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비정규직이 지양되어야 할 고용형태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것은 지난 10여 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군분투와 이 투쟁에 함께 한 민주노총 등 조직노동과 사회운동의 역할에 힘입은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을 통해서 불법․탈법․편법 부당해고, 말도 안 되는 저임금, 그리고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졌고, 그래서 마치 비정규직을 정상적인 고용형태인 것처럼 끊임없이 호도하려고 했던 정부와 자본의 의도는 좌절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자본은 비정규직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유연화로 대변되는 비정규직노동체제를 더욱더 공고히 하려 획책하고 있다. 법전에도 없는, 원천적으로 불법인 사내하청이라는 제도를 들이대 노동자를 착취하더니 법원의 계속된 불법시정 후 정규직화하라는 명령에도 1%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내하청을 정당화 시키려 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파견법을 개악하여(이른바 '상용형 파견'에 대해 2년 기간제한 철폐)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하는 영구적 비정규체제를 공고히 하려하고 있다. 자본의 인건비 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부지불식간에 위장된 자영업자로 전락된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겐 노동자가 아니니 노동조합은 불법이라며 생존권을 위협하더니 기어이 반쪽자리 산재보험에 만족하고 조용히 자본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라 하고, 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온 청소용역노동자에겐 가진 자 최고의 무기인 돈을 활용한 손해배상청구라는 치졸한 짓 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에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전진(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공동조직위원회는 1%의 부자를 위한 정책, 가진 자를 위한 정책으로 대변되는 비정규노동체제를 거부하고 이 땅 99%민중의 희망을 위해 민주노총과 사회각계각층의 민중들과 함께 비정규노동체제의 폐기를 위한 대장정에 돌입 할 것 이다. 이를 위해 비정규 노동자 주간을 선포하고 대중들에게 함께 투쟁 할 것을 제안 드리는 바이며, 비정규노동자 주간에 있을 다양한 비정규노동자의 투쟁을 통해 지금도 권리를 박탈당한 채 쓰린 가슴을 보듬고 있을 비정규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고 이 땅 99%민중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2011년 10월 17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전진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공동조직위원회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금속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비정규교수노조,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언론노조, 여성연맹, 화학섬유연맹, IT연맹), 21세기코리아연구소, 21C한국대학생연합, 경기북부노동센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준), 경기비정규노동센터, 경북비정규노동센터, 고래가그랬어, 고양파주비정규대안센터(준), 광주비정규직센터, 국민발의, 기륭공대위,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전선, 노동해방실천연대, 노사과연, 다함께, 대구비정규노동센터, 대전비정규노동센터, 대학생사람연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어린이책 작가모임, 리얼리스트100, 문화연대, 문화창작집단 ‘날’,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민중의집, 박종철열사추모사업회, 반빈곤빈민연대, 범민련남측본부, 부산비정규노동센터, 부천민중연대, 부천비정규노동센터, 불교평화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노위, 사월혁명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서비연, 서울남부노동법률상담센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서부비정규센터, 서울연대, 수원비정규노동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열사희생자추모연대, 예수살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주비정규노동센터, 이용석열사정신계승추모사업회, 인권단체연석회의(노동권팀), 인천비정규노동센터(준),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 전국여성연대, 전국일반노동조합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전비연,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을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 전태일재단, 조영관동지 추모사업회, 진보사랑, 진보신당,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청주노동인권센터, 촛불광장, 충남노동인권센터, 평택비정규노동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작가회의(자유실천위원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현장실천노동자연대]
첨부1.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
1) 취지 및 목표
-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과 시민‧사회‧비정규단체를 망라한 공동조직위원회를 구성해 준비
- 비정규노동열사 추모제, 전국노동자대회, 비없세 넷 사회헌장 제정운동 발표 등에 유기적 결합
- 대회에 앞서 10/17~22을 ‘비정규노동자주간’으로 삼아 관련행사 배치
- 당사자 요구를 모아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선언의 장으로 활용하고 범사회적 의제로 확장
2) 개요
(1) 일시장소 : 10/22(토) 15시, 서울 시청 앞
(2) 대회 명칭 :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전진”, 부제 -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
(3) 요구 및 슬로건
①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 보장!
②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③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④ 간접고용 철폐! 진짜 사장이 책임져!
⑤ 노동유연화 확대하는 한미FTA 반대한다!
-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전진
(4) 주최/주관
- 주최 :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전진(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 공동조직위원회
- 주관 : 민주노총
(5) 조직
- 참가목표 : 1만
3) 전체 준비흐름
(1) 전체 흐름
① 비정규노동자 주간행사 (10/17~21)
- 비정규노동자 주간 선포 기자회견 : 10/17 11시, 민주노총 13층
- 서울일반노조 학교비정규직분과 학교 집중방문 : 10월 중
- 금속노조 비정규직투쟁본부 전국순회 투쟁 : 10/18~22 부산 한진→울산→충남→경기→검찰청, 한나라당사
- 삼성 등 무노조 대기업 순회투쟁 : 10/17, 10시 삼성본사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1일까지 전국순회
- 각당 비정규정책 비교평가토론회 : 10/18 14시 13층, 법률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금속, 공공, 건설, 보건
- 전략조직화 공단 실태조사 발표 워크샵 : 10/21 10시, 민주노총 13층
- 청소노동자 10만송이 장미 서명 : 10/21 04:30 서울역 버스정류장, 11:30 여의도 4번출구
* 기타 가맹‧산하조직의 투쟁 및 행사 등을 조율하여 진행
* 11/4 이용석 가요제 (19시, 조계사불교문화관)
(2) 당일(10/22) 행사
① 사전행사
- 건설 등 특수고용(1시, 서울역), 공공운수 학교비정규직(1시 정부종합청사), 일반노동조합협의회(1시 보신각), 사전집회 후 행진으로 서울광장 이동
- 비정규노동열사 추모제 - 이용석열사정신계승사업회와 추모연대 협의해 진행
15:00 영정사진 입장 뒤 분향과 헌화, 15:03 열사 추모사, 15:10 추모굿
② 1부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 프로그램 내용
: 임금체불 - 건설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무대 위 대화
: 복수노조 자율교섭,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 특수고용노조와 일반노조 각 1명
: 이주노동자 - 이주노동자들과 연대해온 문예활동가와 함께 진행
: 간접고용 - 금속비정규직투쟁본부 순회투쟁 보고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 민중의례
- 임금체불 못 살겠다.(건설노동자, 조선하청노동자)
- 나는 노동자다.(특수고용노동자)
- 노래공연
- 이주노동자
- 용역‧도급 노동자(공공기관/지자체 노동자)
- 이용석 열사상 시상식
- 노동자학생연대
- 진짜사장이 책임져(공공운수 서경지부, 금속노조비정규투쟁본부)
- 원하청연대
- 노래공연
- 대회사
③ 2부 사회헌장 제정운동 선포식
- 진행순서 : 17:00 헌장 제정운동 제안설명, 17:05 극 공연, 17:15 비정규직 요구(카드섹션), 17:30 상징의식(박 터트리기)
- 내용 :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헌장 제정운동 제안(2011.11)→ 자발적 행동(~2012.7)→ 헌장 초안 성안사업(2012.3~2012.6)→ 헌장에 사회적 힘 부여(2012.7~2012.12)
④ 3부 행진(마무리 집회)
- 행진 : 서울광장 -> 을지로 -> 청계천로 -> 청계광장 / 마무리 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