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노총 대선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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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2년 11월 14일 오전 10시

 

- 장소 -

여의도 농성장 앞 (산업은행 앞)

 

- 참석자 -

민주노총 임원 및 산별대표자

 

- 기자회견 구성 -

- 기자회견 취지 발언 : 정의헌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쌍차․현차 등 대선 전 선결과제 발언 : 허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 노조파괴 국정조사 요구 발언 : 김정한 공공운수노조부위원장

- 공무원노조 합법화 요구 발언 : 정종현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010-7742-5346)

- 민주노총 대선정책요구 관련 계획 발표 : 김미정 정책기획실장

 

 

 

[기자회견문]

경제, 정치, 복지, 환경, 문화 전 분야에 노동이 살아 있는 사회, 그것이 희망이다!

 

 

□ 노동이 살아 있는 대선 정책공약을 요구한다.

 

18대 대선을 맞는 민주노총의 마음은 무겁다. 97년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된 신자유주의정책, MB정부 5년간 진행된 기업플랜들리, 재벌중심 정책, 반노동정책이 파괴한 노동현장의 현실은 피폐하다. 그러나 긴 노동의 퇴행을 겪어온 민주노총과 65만 조합원을 비롯한 2천5백만 노동자의 새 정부를 향한 바람은 드높다.

 

민주노총이 부딪히고 있는 조직적 한계는 겸허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정치기본권 보장이라는 보편적 민주주의의 요구 △비정규․고용불안․장시간․저임금 노동정책 폐기 △노사관계 파국 및 현안문제 해결 △99%가 함께 사는 사회 등을 바라는 민중의 절실한 요구를 절감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가맹 산별연맹조직과 조합원의 요구를 모아 ‘민주노총 대선정책 요구’를 제출 한다.

 

민주노총의 대선요구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정치세력들이 선결해야 할 ‘5개 현안과제’와 ‘99%가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10대과제 77개 요구’로 집약했다.

 

 

□ 노동 없는 대선공약에 희망 없다(각 후보 노동정책 평가)

 

MB정부 5년, 재벌․시장 중심의 폐해가 남긴 심각한 양극화와, 국내경제 위축, 서민경제의 파탄은 모든 대선주자들에게 ‘경제민주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게 했다. 또한 한국사회의 시급한 해결과제로 떠오른 비정규직 문제 및 장시간 노동과 일자리 문제, 쌍용차 정리해고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를 위로하겠다는 대선 후보들의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명확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현 정부의 계승자인 박근혜 후보 역시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권리 보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불법파견을 합법화 하는 사내하도급법의 도입, 최저임금 현실화 방안 외면, 탄력적근로시간제 적극 도입 등 장시간 노동체제 유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노동자의 제한 등 이미 악화된 노동기본권을 보다 퇴행시키는 정책방안이 핵심이다. 또한 노사갈등에 대한 해법은커녕 최소한의 재벌 규제를 위한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대기업집단법 제정, 대기업 총수 주요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등 재벌총수의 기업운영 책임에 관한 최소한의 공약조차 철회 하는 등 사실상 재벌중심․승자독식의 경제를 유지할 결심과 태세가 굳건하다. 결국 시장경제의 민주적 운영조차 기업규제로 바라보는 박근혜 후보에게 바랄 수 있는 변화는 눈을 씻고 찾아도 없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주요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노동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 역시 기존 노동소외 체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산별노조 시대로의 전환을 반영하지 못한 채, MB정부 하에서 날치기 개악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및 근로시간면제 법안 무효화 등 원상회복이라는 시야의 한계를 드러낸다. 즉, 기존 민주당 정권의 기본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업 간의 공정성과 규제 도입, 공공부문 등의 일자리 마련만 강조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기본 골격의 부실함은 그대로 드러낼 공산이 크다. 이러한 한계로는 새로운 정책전환과 시대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

 

안철수 후보는 노동 없는 공약으로 노동자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든 개혁의 주어와 술어는 착한기업이다.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와 그를 통해 생성되는 경제적 성과를 조금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사회가 안철수 후보가 약속하는 사회다. 현재의 극심한 양극화 사회나 노사관계, 권력관계를 진단하고 고민한 흔적을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서는 찾기 어렵다. 특히, 민주노총이 수년 동안 다양한 투쟁을 통해 요구해온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언급은커녕 ‘노동자성’마저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특수고용종사자 단체’ 등의 정책과 개악을 거듭한 노동악법을 사실상 인정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현행법 체계에 기초한 노사관계를 용인한 것은 안철수 후보가 노동문제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낸다.

 

 

□ 노동정책 전환, 달라진 정부의 시금석

강부자, 삼포세대, 88만원세대 등 절망의 언어를 안긴 절망의 정부는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진보, 경제민주화의 실현과 복지사회,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 등 다양한 구호와 공약은 노동정책의 전환에서 시작해야 한다. 18대 대선은 노동자가 겪어온 소외와 기만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 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달라진 정부의 시금석을 ‘노동정책의 전환’에서 찾고자 하며, 민주노총 대선정책요구를 각 대선후보에게 전달한다. 각 후보는 민주노총과 노동사회의 요구를 신중하게 경청하길 바란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이러한 노동존중과 해법의 실현과 실천의지의 검증을 위해 쌍용차 정리해고,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파괴 공모 등 각종 노동현안에 대한 대선후보들이 실제적 책임과 해법제시를 촉구한다.

 

이를 위한 대선투쟁으로 민주노총은 대중투쟁을 통한 사회적 문제제기에 적극 나설 것이다. 당장 오는 17일 민주노총은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송전탑 투쟁에 집결할 것이며, 다음 주인 24일에도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해결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이러한 현안 투쟁의 파고를 몰아 12월 8일에는 범민중진영이 함께하는 범국민대회를 통해 노동현안을 비롯한 각종 민중의 요구를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2012. 11. 14.

 

※ 첨부 : 대선요구안 자료집 <10대 입법과제 78대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