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ILO, 한국정부에 공공부문 노조탄압 중단 권고' 발표 기자회견

- 국제사회, 사실상 노조탄압 정부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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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와 발전, 가스 등을 비롯한 공공부문 사업장 노조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의 탄압이 위험 수위를 넘어선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11월15일 이사회를 열어 한국정부를 상대로 공공부문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권고를 채택했습니다.

 

2. ILO는 이번 권고에서 △일방적인 정부지침을 무기로 한 노조활동-노동기본권 침해 중단 및 대책 마련 △대규모 징계-해고 및 업무방해죄 적용에 따른 민형사 처벌 등 직접적인 노조탄압 중단과 원상회복 △사용자 지배개입에 따른 노조활동 위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실시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진행돼 온 정부 차원의 노조탄압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3. 이번 권고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이 2011년 1월 ILO에 접수한 공동 제소(사건번호 2829)에 따른 것으로, 한국 정부와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은 답변서와 추가자료 등을 제출해 왔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권고의 내용과 의미를 소상히 밝히고, 정부에 ILO 권고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오니, 많은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2012년 11월 19일(월) 오전11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서울시 중구 정동 22 경향신문사옥)

 

○ 참석

민주노총 정용건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연맹 김종인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최준식 지부장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박종필 정책실장

철도본부 이영익 본부장

발전노조 신현규 위원장

공공연구노조 이성수 부위원장

공공연구노조 건설기술연구원지부 박근철 사무국장

공공연구노조 노동연구원지부 최대우 지부장

 

※ 취재문의

-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010-9279-7106)

- 공공운수노조/연맹 김석 대외협력실장(010-3237-5940)

 

 

2012.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