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안철수 후보단일화 TV토론에 부쳐

- 격조 있는 토론, 그러나 ‘노동’은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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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밤(21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TV토론이 있었다. 격조 있는 토론이었고 야권단일화를 통해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토론이었다. 승패를 따지자면 오늘 오전 중 후보 간 담판을 통해 단일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문재인-안철수 모두의 승리이고, 패배자는 다자간 토론을 끝내 거부하고 ‘단독토론’을 고집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라고 할 것이다.

 

아쉬운 대목은 우리사회 전반과 국정에 대한 정책토론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안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는 민주노총에 직접 방문하여 정책간담회를 가졌었고,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철탑농성장, 대한문 쌍용자동차 희생자 분향소에 방문하여 노동현안에 대해 의견도 청취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날 토론회에서 당장의 노동현안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은 점, 노동문제를 일자리 정책과 같은 부분적인 의제에 포함시켰을 뿐 생산과 역사발전의 주체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대안적 정책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은 대단히 아쉽다. 실제로 두 후보는 100분간의 토론에서 ‘노동’을 직접 언급한 것은 문재인 후보가 ‘노동시간 단축’을 설명할 때 딱 한 번 이었다. 실제로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이 다수인 환경노동위원회 에서조차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주요 노동법안이 관철되지 못한 것은 야당의 책임도 매우 크다.

 

물론 후보단일화를 위한 토론이니만큼 모든 정책, 모든 문제를 다 다루기는 어려웠으리라 본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노동문제이고 ‘사람이 우선이라는 상식’에 비춰볼 때도 노동자의 정치‧사회‧경제적 처지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니만큼, 당면한 노동현안과 노동문제 해결에 대해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두 후보는 가치와 철학에 기초해 단일화를 하겠다고 공언한다. 가치와 철학, 그것에서 노동이 빠질 수 없음은 인류 역사의 상식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민주노총은 안-문 양 후보는 물론 대선후보 모두에게 민주노총의 대선정책요구서를 전달하였고 답변을 받아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바, 조만간 이를 공개할 것이며 양 후보가 단일화되면 노동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다.

 

 

2012.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