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시국선언문]

한미FTA 국회비준 동의안 날치기 처리 1년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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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국민과 야당 몰래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 한미FTA 국회비준동의안을 날치기로 처리한지 오늘로써 만 1년이 되었다.

 

지난해 11월 투자자-국가 중재제도(ISD)에 대한 비판이 확대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자들에게 한미FTA가 통과되면 발효후 3개월 안에 재협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났고, 발효시점으로부터 따지더라도 8개월이 넘게 경과한 이 시점에도 재협상은 감감무소식이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이라는 경로를 통해 한미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투자자-국가 중재 제소의 사전절차에 이미 돌입한데 이어,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서울시의 영업일수 규제에도 배짱 영업을 하고 있으며, 향후 유통법 개정 등 공공정책상의 강한 규제가 마련되면 미국 투자자들이 한미FTA 등에 의해 투자자-국가 중재제도로 분쟁을 끌고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ISD재협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내팽개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ISD 재협상과 같은 국민과의 약속은 내팽개치고 있는 정부가 한미FTA 효과를 과장홍보하는 데는 각종 꼼수와 속임수까지 동원하면서 엄청나게 열 올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정위원회 등은 한미FTA 발효를 전후하여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FTA가 발효되면 관세인하로 미국산 수입화장품, 농축산물, 자동차, 가방류 등을 값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선전을 한 바 있다. 하지만 한미FTA 발효 이후에도 가격인하 효과가 별로 없자 슬그머니 이러한 주장을 중단했다. 심지어는 미국의 호두, 스위트콘, 오렌지주스 등이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발효이전보다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결국 한미FTA를 통해 일부 수입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또한, 정부는 한미FTA가 발효된 지 6개월 만에 무려 3,283억원의 관세수입이 감소되었다는 사실을 애써 감추고 있고, 나아가 2013년부터는 관세철폐 품목 확대로 연간 1조원 규모의 관세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도 숨기고 있다. 그 반면에 통상교섭본부, 기획재정부와 공정위 뿐 아니라 심지어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한미FTA 덕분에 대미 수출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그 실체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미국과 FTA를 맺었던 멕시코, 캐나다 등 많은 나라들의 사례가 그러했듯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한미FTA가 퍼주기 협정, 불평등 협정, 주권침해 협정이라는 사실이 숨김없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한미FTA 협상은 시작부터 주요 통상 쟁점을 선결 조건이라며 미국에게 미리 퍼주고 시작하였고, 협상기간 내내 협상시한을 맞춘다며 쫓기듯 모든 것을 내주었으며, 그나마 성과라고 자랑해 마지않던 알량한 자동차 부분마저 미국의 요구에 의한 재협상을 통해 미국측에 모두 다 내준 <퍼주기 협정>이다. 이로써 국내 농업과 서비스업 등 비교열위 분야는 미국 거대자본의 공세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었고, 한줌도 안 되는 자동차 등 일부 제조업 재벌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의 국민들을 협정의 악영향에 노출되게 하였다.

 

또한, 한미FTA는 그 법적 효력이 미국에서는 국내법 아래에 있고, 한국에서는 국내법 위에 있는 <불평등 협정>이었으며, 투자자-정부 중재제도(ISD), 개방 수준의 역진불가능(래칫)조항, 서비스 분야의 네거티브리스트 방식 개방 등으로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권과 입법,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주권침해 협정>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날치기 처리가 된 지 1년이 되는 오늘, 대선 후보들에게 대통령 취임 직후 한미FTA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임을 공약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미국이 전면재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각종 독소조항들이 모두 제거되지 않는다면 아예 한미FTA를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공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도 협상이 체결된 이후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재협상을 요구했고 실제로 2차례에 걸쳐 재협상이 진행되어 협정문을 수정한 선례에 비추어 보라! 왜 우리만 재협상 얘기만 나오면 국제신인도를 생각해야 하고, 한미동맹 약화를 운운해야 하는가!

 

특히 이번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가 핵심 화두가 되어 있는 바,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 정책을 실행하는데 한미FTA가 결정적인 장애물로 등장할 가능성이 현존한다는 점에서, 한미FTA 전면 재협상 또는 폐기 과제는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임이 분명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한미FTA가 초래하는 각종 폐해를 감시하고, 이를 널리 알리며, 국민과 함께 다시금 한미FTA 전면재협상 또는 폐기 투쟁을 일구어 나가는데 정성을 모을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2012년 11월 22일

사회 각계 대표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