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선후보 3인의 국민연금 정책공약 비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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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약칭 연금행동)은 18대 대선에서 후보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과 정책을 검증하기 위해 대선후보 3인의 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공약을 비교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및 연금행동의 정책과제를 각 캠프에 전달하였다. 각 후보 공약은 2012. 11. 21.까지의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2. 전체적으로 박근혜 후보는 공식화된 공약이 없어 다른 후보들과 비교하기 곤란해 과거에 공론화되었던 정책을 참고하였으며, 문재인 후보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제도개선 관련 공약은 충실하나 기초노령연금의 재원부담, 연기금 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였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이들 3인의 후보 중 비교적 조화로운 국민연금 혁신방안을 제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각 후보별 총평은 다음과 같다.

 

3. 박근혜 후보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정책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지에 대한 책임 있는 언급이나 정책발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주식의결권 행사에 관한 한 가지만 언급 하고 있어 가장 부실한 공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박근혜 후보가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것에 비하면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무언급은 상당한 정책의 후퇴로 볼 수 있다.

 

4. 문재인 후보는 기초노령연금의 2배 인상, 대상자 확대, 그리고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 및 여성들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금크레딧 제도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노후소득보장의 충실화를 기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문 후보의 공약은 노후소득보장의 충실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연금의 주식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안철수 후보는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국민연금 국가지급 책임 의무화 등 노후소득보장의 측면에서 문재인 후보와 비슷한 수준의 내용 있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여 보육, 의료 등의 공공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으로 3명의 후보 중 가장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안철수 후보 역시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를 제시하였다.

 

6.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지난 10월 23일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후 본격적인 대선 국면과 인수위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입안 활동을 벌일 것이며 대중적인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에 대한 진보적, 대안적인 소통을 위해 각계 국민연금 전문가와 참여단체가 함께하는 국민연금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7. 연금행동은 공공운수노조연맹,국민연금노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시대시니어주니어노동연합,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주거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이상 가나다 순) 등 21개 단체로 구성되었다. <끝>

 

※ 세부자료 : 노후소득보장 및 국민연금기금 대선공약 비교평가.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이재훈 정책부장 02-2670-9250  

 

2012.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