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새누리당의 쌍용차 국정조사, 이한구 원내대표부터 약속하라

- 대선 보름여, 첫 방송토론 앞둔 털고 가기 아니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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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김성태 의원 등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18대 대선 이후 열리는 국회에서 쌍용차 정리해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제해결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그간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물론 민주노총 등이 요구해온 국정조사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의미로서 이 자체론 긍정적이다.

 

그러나 바로 지난달에 열렸던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요구를 고집스레 반대하고 새누리당사 앞에서 농성하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대선 보름여를 앞두고 첫 방송토론회가 열리는 오늘에서야 대선 후에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말을 흘리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한마디로 대선 여론을 호도하려는 냄새가 짙고, 실천의지 또한 의심스럽다.

 

그렇지 않다면, 지난 11월 국회에서 그토록 손을 놓고 외면했던 것을 먼저 사죄해야 하며, 앞장서서 반대했던 이한구 원내대표부터 국정조사에 대한 의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은 애초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할 것이라는 보도까지 있었으나,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발표에 그쳤고 박근혜 후보가 철탑농성장을 방문해 거듭 약속하는 것도 예측됐으나 방문을 건의하겠다는 수준으로 쪼그라든 모양새는 전반적으로 억지춘향 꼴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1년 후 복직시키겠다는 회사의 합의 이행, 해고 후유증으로 사망한 노동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남은 유족들에 대한 보상, 정리해고 투쟁에 대한 탄압피해 회복 등 쌍용차 대량해고 문제는 꼭 국정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당장 착수해야 할 일이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 없이 기약 없는 사후약방문만 내세우는 점도 매유 유감이다.

 

더 나아가 국정조사가 이뤄진다 한들, 철저히 실시되리란 보장도 무망하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지금까지도 거의 노동정책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며 공약집조차 발표하지 않았다. 진정 쌍용차 등 노동문제에 대한 성의가 있다면 이럴 순 없다. 노동자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 없이 단지 선거를 앞두고 한 표라도 더 끌어 모으고 골치 아픈 문제를 일단 털고 보자는 심산이라면, 경거망동 하지 않고 입을 뗀 약속은 성실히 이행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는다면 생존의 벼랑에 내몰린 노동자들을 외면하다 못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2.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