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노총대선 정책요구에 대한 각 대선후보 답변 결과

- 박근혜 24.6%, 문재인 81.4%, 이정희, 김소연, 김순자 후보 100% 수용 -

- 10대 정책과제 답변 통해 각 후보 별 강조점과 취약성 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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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합치율 결과

 

민주노총의 대선정책 요구에 대해 △박근혜 24.5% △문재인 81.4% △이정희, 김소연, 김순자 100%의 의견 합치(수용)율을 보였다. 이는 민주노총이 지난 11월 14일 18대 대선 후보들에게 보낸 213개 정책질의에 대한 모든 답변을 종합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대선 선결요구 5대 현안과 10대과제 77개 요구>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정책질의는 이 요구안을 기초로 작성했다.

 

질의는 총 213개 정책요구로 세분했으며, 그 각각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은 수용, 반대, 수정 등의 의견으로 분류했다. 후보 별 정책 합치율은 수용의 경우 가점, 반대는 감점, 수정의견은 동의 정도에 따라 가감하여 반영했다. 종합 합치율은 각 질의별 답변값을 산출한 후 그 값을 평균하여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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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결요구 5대 현안’에 대한 합치율 상대비교

 

정책질의는 <선결요구 5대 현안>과 <10대과제 77개 요구>로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 <선결요구 5대 현안>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투쟁인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해결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당 정리해고 근절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 및 원상회복 △공무원 해직자 복직 등에 대한 각 대선후보들의 대책과 의지를 묻는 것으로서, 이는 각 대선 후보들이 발표한 노동정책의 실천의지도 가늠하는 항목이다.

 

<선결요구 5대 현안> 질의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쌍용차특별법 제정을 유일하게 반대하는가 하면 그 밖의 질의항목에도 단 하나도 찬성하지 않는 소극성을 보였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부당 정리해고 근절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 및 원상회복 △공무원 해직자 복직 등에는 모두 찬성했으나,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해결과 관련해서는 ‘정리해고 무효와 해고자 복직’, ‘쌍용차 특별법 제정’ 등에는 수정의견을 냈으며, 이와 더불어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에도 수정의견을 내놨다. 이들에 반해 이정희, 김소연, 김순자 후보들은 모든 항목에 대해 100% 찬성 답변을 해왔다.

 

 

□ <10대과제 77개 요구> 후보 별 합치율, 각 후보의 강조점과 취약점 발견

 

민주노총의 <10대과제 77개 요구>관련 질의에 대해 각 후별로 따로 살펴 본 (절대평가)합치율 양상은 각 후보가 추상적으로나마 강조하는 정책분야와 가장 소홀하고 취약한 분야를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질의항목 중 ‘과제8. 의료‧교육‧노후‧빈곤철폐‧주거 5대 복지 기본권 보장’에서 가장 높은 합치율인 49%를 나타냈고, ‘과제5. 노조탄압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항목에서 가장 낮은 합치율인 -20%를 기록했다. 결국 박근혜 후보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정책제시에 그치고 있는 동시에 노동조합에는 이전과 다름없는 적대성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후보의 답변 중 가장 높은 합치율을 나타낸 것은 ‘과제2.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실노동시간 단축’과 ‘과제4. 정리해고 금지 및 고용안정망 강화’로서 똑같이 90%를 기록했다. 반면, ‘과제7. 한미fta 폐기, 금융통제 강화, 노동자 경영참가 활성화’ 항목에서는 가장 낮은 합치율인 61%에 기록해, 노동에 대한 시혜적이고 파편적인 접근은 하고 있으나 노동을 경제주체로서 강화하는 등 경제체제 전반의 근본적 체질개선 의지는 여전히 미약함을 볼 수 있다.

 

이들에 반해 세 명의 진보, 노동자 후보들은 모든 요구에 100% 합치율을 보임으로써 유력후보들과 차별화된 노동중심성을 과시하고 있다.

 

※ 첨부 : 민주노총 대선요구 질의에 대한 각 후보 답변결과 표

※ 취재문의 : 민주노총 기획국장 박은정 010-2622-9306

 

 

2012. 12. 10